중고거래 앱에서 반복해서 파는 개인 —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판단 기준과 늦게 등록할 때 가산세·지난 기간 신고 순서

2. 앱 판매 활동을 사업으로 볼 때 보는 요소

한 가지 요소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요. 다만 팔기 위해 사 오는 물건이 생기고 그 거래가 달마다 이어진다면 사업 쪽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등록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해요. 자기가 쓰던 생활용품을 가끔 처분하는 정도라면 계속성과 반복성, 영리 목적의 요소가 약해요.

3. 사업자등록 기한과 사업 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제조업·광업 외 사업이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중고 물품 재판매라면 사업으로 볼 수 있는 판매를 처음 시작한 날이 개시일이 되며, 어느 날부터 사업이었는지는 앞 장의 판단 요소로 가려야 해요.

등록 신청서에는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적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사업장이 따로 없는 온라인 판매자는 사업장 주소를 어디로 할지도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신청 때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

등록 전에는 매입세액도 문제가 됩니다.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예외로 둬요.

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선택

중고거래 앱에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와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정한 업종 등은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는 규정은 제61조 제3항에 있고,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됩니다(제5항).

간이과세자 가운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제1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이 기준을 판단하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제69조 제3항 제1호). 도매업은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해 간이과세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정해져 있으므로, 팔 상품을 도매로 넘기는 경우는 업종 판단을 따로 해야 해요.

5. 늦게 등록할 때의 가산세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의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정해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줄어들어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제69조 제2항은 이 경우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등록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1%를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으로 바꾼다고 정합니다.

등록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감면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세법에 따른 등록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정해요.

6. 지난 기간을 처리하는 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나간 기간의 매출은 등록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요.

1. 사업 개시일 확정: 사업으로 볼 수 있는 판매가 시작된 날을 앱 거래 내역에서 찾아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개시일로 삼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가산세는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판단이 서면 지체하지 않고 신청해요.
3. 매출과 매입 정리: 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판매 내역, 정산 내역, 매입 증빙을 과세기간별로 나눠요.
4. 부가세 신고: 이미 지난 과세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분이 감면돼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100분의 20을 감면해요. 다만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무신고 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지만, 부가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7조의2 제3항 제2호).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내지 않은 기간에는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7. 숫자로 보는 예시

A씨의 사업 개시일이 3월 5일이고 같은 해 8월 1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고 가정해요. 등록 기한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인 3월 25일이고, 기한을 넘겼으므로 3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가산세 계산 대상입니다.

위 숫자는 등록 기한이 한참 지난 뒤 신청한 경우여서 1개월 이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청했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같다고 가정하면 일반과세자 예시의 가산세 300,000원은 150,000원이 됩니다.

일반과세자 행과 간이과세자 행은 서로 다른 사업자를 가정한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 원과 비교해야 확정되므로 위 표의 숫자는 가산세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세액을 낼 의무가 있는 기간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이 가산세와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8. 자주 하는 실수

• 횟수나 금액 기준을 찾아 그 선만 넘지 않으려는 판단: 법은 계속성과 반복성, 영리 목적 등 활동의 성격으로 판단하므로 숫자 하나로 안전선을 정할 수 없습니다.
• 등록하지 않았으니 신고도 안 한다는 판단: 사업자라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의무가 있고, 지나간 기간은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해요.
• 등록 전 매입세액까지 모두 공제된다고 판단: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예외 기간 안에 등록 신청을 해야 공제가 돼요.
• 간이과세 신고를 빼먹기: 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가세와 별개로 잊기: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5월에 따로 확정신고합니다.

9. 점검표

• 앱 거래 내역에서 판매 시작일과 월별 판매 건수, 금액을 뽑았다
•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물건이 있는지, 매입 증빙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났는지 달력으로 확인했다
•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등록 신청 때 함께 신고하기로 정했다
• 지난 과세기간별 매출과 매입을 나누어 정리했다
•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 구간(1개월, 3개월, 6개월)을 확인했다
•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정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