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요약
- 세무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으면 먼저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맞으면 납부하고 틀리면 불복 절차를 밟되, 기간은 꼭 지켜야 해요.
고지서는 확인부터 해요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가 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은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세금을, 왜, 얼마 부과했는지 보고 맞으면 납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불복 절차로 다퉈요. 무대응이 가장 나빠요. 고지를 그대로 두면 세금이 확정되고 체납으로 이어지니, 받으면 바로 검토해야 해요.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의 차이
| 종류 | 내용 |
|---|---|
| 납세고지서 | 세액을 결정·부과 |
| 독촉장 | 체납 세금 독촉 |
납세고지서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거나 고쳐 부과하는 문서입니다. 신고를 안 했거나 적게 했다고 보아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독촉장은 이미 부과된 세금을 안 냈을 때 내라고 독촉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압류 예고가 와요. 그래서 어떤 단계의 고지인지 보고 그에 맞게 대응해요.
맞으면 납부, 틀리면 불복
고지 내용이 맞으면 기한 안에 납부해요. 자금이 부족하면 분납이나 납부유예를 알아봐요. 그런데 부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요. 그래서 억울하면 그냥 내지 말고 정해진 절차로 바로잡습니다.
기간을 지켜요
불복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보통 9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고 세금이 확정돼요. 그래서 고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기간 안에 검토해 대응 여부를 정해요. 내용이 복잡하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복 여부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 고지 종류와 내용을 확인해요.
- 부과 사유가 맞는지 봐요.
- 맞으면 기한 내 납부해요.
- 틀리면 불복을 검토해요.
- 불복 기간을 지킵니다.
- 필요하면 세무대리인과 상담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고지서는 확인부터 합니다 | 고지서 |
| 대표 보고 | 억울하면 불복합니다 | 부과 사유 |
| 세무대리인 | 이 부과가 맞나요? | 고지 내용 |
| 세무대리인 | 불복 기간이 남았나요? | 수령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