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무 —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1.5배 가산을 줄 의무가 없고, 연차도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로 줄 수는 있으니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확인해요.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

반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해고예고는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인원이 적다고 이것까지 빼면 법 위반이 돼요. 특히 주휴수당과 퇴직금, 4대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챙겨야 해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기준

5인 미만인지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해요. 한 달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단시간 근로자 등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이 5인 경계에 있으면 계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따져야 해요.

점검표

1.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해요.
2.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연차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요.
3. 최저임금·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해요.
4. 1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을 챙겨요.
5. 4대보험·근로계약서·해고예고를 적용합니다.
6. 경계 인원이면 계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노무 검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