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못 낼 때 — 납부유예·분납과 체납 대응

분납으로 나눠 내요

법인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내요. 한 번에 큰 세금을 내기 어려우면 분납 요건을 확인해 나눠 내요. 신고 시 분납을 신청하면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

재해나 사업의 심각한 곤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자료를 갖춰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하며, 받아들여지면 가산세 부담 없이 미룰 수 있습니다.

체납하면 가산세·압류가 따라요

신청 없이 체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이고,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안 내면 예금·매출채권·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사업에 큰 타격이므로, 체납이 예상되면 그 전에 세무서와 협의하거나 분납·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점검표

1. 납부세액이 분납 가능 금액인지 확인해요.
2. 신고 시 분납을 신청해요.
3.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를 검토해요.
4. 사유와 자료를 갖춰 기한 전에 신청해요.
5. 체납 시 가산세·압류 위험을 인식합니다.
6. 체납 전 세무서와 협의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