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부당행위계산부인

어떤 거래가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자산을 팔거나,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돈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빌려 쓰는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매기는 것도 이 원리입니다. 이런 거래로 소득을 줄이거나 옮기면, 세무서가 정상 거래였다면 어땠을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매겨요.

시가로 재계산해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부당행위로 보아, 그 거래를 시가 기준으로 바꿔 세금을 계산해요. 싸게 판 만큼 더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을 늘리고, 무상으로 빌려준 것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줄이려던 세금이 도로 매겨지고 가산세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고 가볍게 거래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돼요.

시가에 맞춰 거래해요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시가에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자산을 사고팔 때는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고, 돈을 빌려줄 때는 적정 이자를 받습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감정평가나 기준시가를 참고해요. 거래의 근거를 남겨 두면 나중에 정상 거래였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회사 거래일수록 더 꼼꼼히 해요.

점검표

1. 거래 상대가 특수관계인인지 봐요.
2. 거래 가격이 시가와 맞는지 확인해요.
3. 저가·고가·무상 거래를 피해요.
4. 대여는 적정 이자를 받습니다.
5. 시가 근거를 남겨요.
6.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점검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