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5억·7.5억·15억)으로 성실신고확인 의무 여부와 확인비용 세액공제(60%)를 계산해요.
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세액공제를 확인해요.
소득세법 §70의2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초과 시 세무사 확인 의무
주요 업종
변호사·세무사·의사·학원 등 기타 서비스업
성실신고확인 의무 대상수입금액 600,000,000원
업종 기준금액500,000,000원
성실신고확인 비용1,500,000원
세액공제 (비용 × 60%)900,000원
확인비용 세액공제− 900,000원
성실신고확인 주요 혜택
- 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 (한도 120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일반 사업자 불가)
- 세무조사 유예 등 간접 혜택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
미제출 시 불이익
- 산출세액의 5%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가능성 증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해당 연도 신고에 성실신고확인 의무. 세무법인·공인회계사도 확인 가능 (세무사 외).
근거소득세법 §70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더 알아보기
- 위키성실신고확인제 (소득세)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세무사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해요.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고, 신고 기한이 6월 30일로 연장돼요.
- 위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조문 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범위를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오래된 자료에서는 같은 조문 번호가 식대나 복리후생 비과세와 연결되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 비과세를 적용할 때는 조문 번호뿐 아니라 조문 제목, 시행일,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위키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부터 부가세·종합소득세까지 보는 기본 구조개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와 증빙, 폐업과 법인전환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해야 해요.
- 위키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절세 항목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적용 위치가 다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소득공제 적용 후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다음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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