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와 대손 회수 — 세법 요건, 전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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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세법 요건을 갖춰 대손처리하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돼요. 나중에 회수하면 따로 처리해요.

대손이란?

대손이란 매출채권·대여금 등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세법상 대손 인정 요건

요건근거
거래처 파산 선고법원 파산 결정문
회생 계획 인가법원 인가 결정문
사망·행방불명주민등록 등본, 경찰 서류
소멸시효 완성민법상 5년 (채권 발생일 기준)
강제 집행 불능법원 집행 불능 결정
폐업 후 자산 무사업자등록 폐업 + 재산 없음 확인
채무 면제서면 합의

대손처리 전표

충당금 상각

외상매출금 2,000,000원 대손 확정
(대손충당금 잔액 1,500,000원)

전표:
  (차) 대손충당금 1,500,000 / (대) 외상매출금 2,000,000
  (차) 대손상각비   500,000 (충당금 초과분)

충당금 없이 직접 상각

전표:
  (차) 대손상각비 2,000,000 / (대) 외상매출금 2,000,000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채권이 대손이 되면 미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제 요건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채권
  • 법인세·소득세법상 대손 요건 충족
  • 부가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서 첨부

대손세액공제 계산

대손 채권 총액: 2,200,000원 (부가세 포함)
대손세액 = 2,200,000 × 10/110 = 200,000원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매출세액 5,000,000원
  대손세액 공제: -200,000원
  실제 납부세액: 4,800,000원

대손세액공제 신청 방법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 → 매출·매입 입력 화면
→ 대손세액공제·변제 항목 클릭
→ 대손 발생일, 채무자, 금액, 사유 입력
→ 관련 서류 첨부 (파산 결정문 등)

대손채권 추후 회수 시 처리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대손 처리했던 채권 1,000,000원을 600,000원에 회수:

(차) 보통예금 600,000 / (대) 대손충당금(환입) 600,000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 처리:
  회수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납부해야 함
  회수액 600,000원 × 10/110 = 54,545원 → 매출세액에 가산

소멸시효 관리

채권 소멸시효: 5년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 10년)

예시:
  2020-05-01 매출 발생 (세금계산서)
  소멸시효 완성: 2025-05-01

→ 2024년 말 기준으로 아직 회수 못한 채권은
  2025년도 부가세 확정 신고(2026-1-25)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대손 관련 체크리스트

□ 91일 이상 매출채권 연령 분석 → 대손 위험 체크
□ 소멸시효 도래 채권 목록 관리
□ 파산·폐업 거래처 발생 즉시 대손 증빙 수집
□ 충당금 잔액 확인 후 전표 처리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검토
□ 추후 회수 시 대손충당금 환입 + 부가세 가산 처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대손이란?
  • 세법상 대손 인정 요건
  • 대손처리 전표
  • 충당금 상각
  • 충당금 없이 직접 상각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 공제 요건
  • 대손세액공제 계산
  • 대손세액공제 신청 방법
  • 대손채권 추후 회수 시 처리
  • 전액 또는 일부 회수
  • 소멸시효 관리
  • 대손 관련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