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주식배당 — 공짜 주식에도 세금이 붙을까

#무상증자#주식배당#의제배당#자본전입#잉여금
요약
  1.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무상주를 주는 무상증자와 이익을 주식으로 주는 주식배당도, 재원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원천징수와 신고에 반영해요.

공짜로 받은 주식도 경우에 따라 과세돼요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주주가 주식을 공짜로 더 받으면 좋은 일 같지만, 그 재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주식을 주느냐가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갈라요.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재원이 의제배당 여부를 갈라요

전입 재원과세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의제배당 아님(비과세)
이익잉여금 등의제배당으로 과세

무상증자라도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긴 것이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이익잉여금처럼 과세되지 않은 이익을 자본금으로 옮겨 주식을 주면, 그만큼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해요.

주식배당도 의제배당입니다

이익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나눠 주는 주식배당은 이익을 분배한 것이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돼요.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돼요. 주식으로 받았다고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와 신고에 반영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고 주주는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요. 무상증자·주식배당을 할 때는 재원을 명확히 구분해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고, 과세 대상이면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아야 해요.

점검표

  1. 무상증자·주식배당의 전입 재원을 확인해요.
  2. 자본잉여금 전입은 의제배당이 아님을 반영해요.
  3. 이익잉여금 전입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해요.
  4. 주식배당은 의제배당으로 처리해요.
  5. 과세 대상이면 원천징수합니다.
  6. 주주의 배당소득 신고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대상질문 예시첨부 자료
대표 확인무상증자 재원이 무엇인가요?잉여금 내역
대표 확인주식으로 배당할 계획인가요?배당 계획
세무사 검토이 무상증자가 의제배당인가요?전입 재원
세무사 검토원천징수·신고가 맞나요?배당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공짜로 받은 주식도 경우에 따라 과세돼요
  • 재원이 의제배당 여부를 갈라요
  • 주식배당도 의제배당입니다
  • 원천징수와 신고에 반영
  • 점검표
  •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