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무상감자 — 자본금 줄일 때 환급과 결손 보전
요약
- 주주에게 대가를 돌려주며 자본금을 줄이는 유상감자와, 환급 없이 결손을 메우려 줄이는 무상감자는 세금 결과가 달라요. 유상감자는 의제배당 과세를 함께 봐요.
같은 감자도 돈을 돌려주느냐로 갈려요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며 자본금을 줄이는 유상감자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장부상 자본금만 줄이는 무상감자입니다. 목적과 세금이 전혀 다르므로, 왜 감자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해요.
유상감자 — 주주에게 환급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면서 그만큼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회사 규모를 줄이거나 주주에게 자금을 환원할 때 써요. 이때 주주가 받은 대가가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감자 — 결손 보전
| 구분 | 환급 | 주 목적 |
|---|---|---|
| 유상감자 | 주주에게 대가 환급 | 자본 환원·규모 축소 |
| 무상감자 | 환급 없음 | 결손 보전·자본잠식 해소 |
무상감자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본금만 줄여 누적된 결손금을 메우는 데 써요.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거나 재무구조를 정리할 때 활용해요. 환급이 없으므로 주주에게 직접 과세 문제는 작지만, 형식적 감자라도 상법 절차는 지켜야 해요.
상법 절차와 채권자 보호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만큼 채권자에게 영향을 주므로,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공고·이의 제출 기회)를 거쳐야 해요. 절차를 빠뜨리면 효력 문제가 생기므로, 결의·공고·등기 일정을 함께 준비해요.
점검표
- 감자 목적이 환원인지 결손 보전인지 정해요.
- 유상감자면 주주별 의제배당을 추정해요.
- 무상감자면 결손금 보전 효과를 확인해요.
- 주주총회 결의를 갖춰요.
- 채권자 보호 절차(공고·이의)를 진행합니다.
- 자본금 감소 등기를 처리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법무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왜 감자를 하나요(환원·결손 보전)? | 재무 상황 |
| 대표 확인 | 주주에게 환급하나요? | 감자 계획 |
| 세무사 검토 | 유상감자의 의제배당 과세는요? | 취득가액·환급액 |
| 법무 검토 | 채권자 보호 절차가 맞나요? | 결의·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