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완전 가이드 — 발급 기준과 미발급 가산세

가맹점 가입 의무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의무발행업종 — 요청 없어도 발급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병의원, 학원, 예식장, 골프장,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 지정된 의무발행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대상 업종은 계속 추가되므로 해마다 국세청 고시를 확인해요.

손님의 휴대폰 번호 등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요. 나중에 손님이 요청하면 그 사람 번호로 바꿔 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위반 유형별 가산세

예시: 학원이 3개월 치 수강료 15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150만 원 × 20% = 30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같은 달에 이런 수강생이 10명이면 300만 원입니다. 이체로 받은 수강료가 많은 업종일수록 매일 발급 여부를 대조해야 해요.

발급 거부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부터 5년 안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돼요. 신고한 소비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신고가 적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맹점 가입 대상인지 확인
• 우리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가는지 매년 점검
• 계좌이체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발급
• 손님 정보가 없으면 5일 안에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
• 통장 입금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월별로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