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해고예고 — 내보낼 때 지켜야 할 절차

1.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해고하려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막연한 이유로는 부족해요. 또 잘못에 비해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평소 근태·업무 관련 사실과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해요.

2. 미리 알리거나 수당을 줘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예고는 별개로, 예고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서면으로 통지해요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말로만 하거나 사유 없이 통보하면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원을 줄이는 경우(정리해고)는 별도의 엄격한 요건이 추가로 적용돼요.

4. 점검표

1.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확인해요.
2. 관련 사실·기록을 갖춰요.
3.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처리해요.
4.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해요.
5. 경영상 해고는 추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6. 부당해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요.

5.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