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

포괄양수도면 부가세 제외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그대로 넘겨 받는 쪽이 같은 사업을 이어 가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큰 금액 거래에 부가세가 붙으면 양수인의 자금 부담이 크고, 어차피 공제될 세금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덜어 주는 것입니다.

요건을 잘 봐야 해요

핵심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넘기느냐입니다. 일부 자산만 빼고 넘기거나 사업 내용이 달라지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인 줄 알고 부가세를 안 받았다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 요건을 신중히 확인해요.

계약서에 명확히

거래가 포괄양수도임을 계약서에 분명히 하고, 승계되는 권리·의무 범위를 정리해요. 애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해요. 큰 거래인 만큼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검토해 부가세 처리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1. 거래가 사업 포괄 승계인지 확인해요.
2. 승계되는 권리·의무 범위를 정리해요.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를 봐요.
4. 포괄양수도면 부가세 제외로 처리해요.
5. 애매하면 사전에 검토·확정합니다.
6.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