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와 경비율 — 장부가 없을 때 소득 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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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장부 없이 신고하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는 추계신고를 하게 돼요.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용이고, 기준경비율은 주요 비용을 증빙으로 입증해야 해서 장부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해요

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매기는데, 장부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정부가 업종별로 정해 둔 경비율을 적용해 "이 정도는 비용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소득을 정해요. 이것이 추계신고입니다.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 소규모 사업자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만큼을 통째로 비용으로 인정해 줘요. 계산이 간단해 영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증빙을 일일이 갖추지 않아도 되는 대신, 실제 비용이 많았어도 정해진 율만 인정돼요.

기준경비율 — 주요 비용은 증빙으로

비용인정 방식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증빙이 있어야 인정
그 밖의 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규모가 좀 더 큰데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요. 이때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비용은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고, 나머지 자잘한 경비만 경비율로 인정해요. 그래서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인정 비용이 확 줄어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장부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은 사업이라면 장부를 써서 실제 비용을 인정받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추계는 장부가 없을 때의 차선책이지, 일부러 택할 방법은 아닙니다.

점검표

  1. 장부 작성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요.
  2. 단순·기준경비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봐요.
  3. 기준경비율이면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요.
  4. 장부 신고와 추계 신고 세액을 비교해요.
  5.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 가산세를 확인합니다.
  6. 다음 해를 위해 기장 체계를 갖춰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정합니다수입금액
대표 보고장부 신고가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실제 비용
세무대리인우리는 단순·기준 중 무엇인가요?업종·매출
세무대리인추계와 장부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비용 자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해요
  • 단순경비율 — 소규모 사업자
  • 기준경비율 — 주요 비용은 증빙으로
  • 결국 장부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