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적용 기준 수입금액, 선택 요령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세무 담당자
개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실제 경비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해 신고해요. 이때 적용하는 것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에요. 수입금액 규모와 업종에 따라 어느 방식을 쓰는지가 정해지고, 추계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대상 | 소규모(신규·저수입) | 일정 수입 이상 |
| 경비 인정 | 수입 × 경비율 전부 | 주요경비+수입×기준율 |
| 주요경비 증빙 | 불필요 | 매입·인건비·임차료 증빙 필요 |
| 세 부담 | 대체로 유리 | 증빙 없으면 불리 |
점검 항목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이하인지
-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주요경비 증빙 확보
-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중 유리한 쪽 비교
-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하므로 증빙 부담이 적어요. 반면 기준경비율 대상은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인정해요.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인정 경비가 적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요. 이 경우 오히려 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 실제 경비 처리는 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다뤄요.
적용 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정해져요 — 업종 분류는 업종코드: 경비율·복식부기·감면을 가르는 분류를 참고하세요. 사업소득 전반은 사업소득, 종합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국세청이 업종별로 매년 고시해요. 같은 업종이라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Q2. 신규 사업자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인가요?
신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신규라도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기도 해요.
Q3.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를 내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가산세가 없을 수 있으니 자기 유형을 확인해야 해요.
Q4. 추계와 장부 중 무엇이 유리한지 어떻게 아나요?
실제 지출한 경비가 추계 경비보다 많으면 장부 작성이 유리하고, 적으면 추계가 유리해요. 양쪽을 계산해 비교한 뒤 신고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