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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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치품이나 유흥장소처럼 특정 대상에는 부가세와 별도로 개별소비세가 더 붙어요. 과세 시점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특정 물품·장소에 더 붙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모든 거래가 아니라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행위에만 추가로 매기는 소비세입니다. 사치성이 있거나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부가세와 별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해당 장소를 운영하면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신고·납부해야 해요. 내 사업이 대상인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분야예
사치품보석·귀금속·고급시계·모피
물품승용차·휘발유·담배
장소유흥주점·골프장·카지노

보석·귀금속·고급시계·고급가방·고급모피 같은 사치품, 승용자동차, 휘발유·경유 같은 유류, 담배가 개별소비세 대상입니다. 또 유흥주점 같은 과세유흥장소, 골프장·카지노 같은 장소의 이용도 대상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물품과 장소에만 붙으므로,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업과는 무관해요.

개별소비세 과세 시점

물품은 제조해서 공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또는 판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매겨요. 과세유흥장소는 그 장소에서 유흥음식 요금을 받을 때 매겨요. 그래서 같은 술이라도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것과 과세유흥장소에서 파는 것은 달라요. 대상 사업자는 정해진 시기에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요.

부가세와 별도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세와 별개의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붙은 물품은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에 다시 부가세가 매겨져요. 그래서 대상 물품·장소는 두 세금을 모두 챙겨야 해요.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모르고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따르니, 사치품·유류·유흥장소를 다루면 개별소비세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점검표

  1. 내 물품·장소가 대상인지 확인해요.
  2. 사치품·유류·담배를 점검해요.
  3.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봐요.
  4. 반출·판매·이용 시점에 매겨요.
  5. 부가세와 별도로 신고합니다.
  6. 신고 누락 가산세를 피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특정 물품·장소만 대상입니다취급 품목
대표 보고부가세와 별도입니다매출
세무대리인우리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물품·장소
세무대리인언제 신고하나요?반출·판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특정 물품·장소에 더 붙는 세금입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 개별소비세 과세 시점
  • 부가세와 별도입니다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