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업무상 재해 완전 가이드 — 보상 종류와 신청·회사 의무
요약
-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 보상 종류와 신청 절차, 회사의 보고 의무와 공상처리 위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과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자를 보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의 종류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병원 진료·약제·수술)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 못 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치유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
| 유족급여·장례비 | 사망 시 유족 보상·장례비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면 하루 7만 원이 지급돼요.
산재 신청 절차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또는 유족)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요. 회사는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해주고 산재 처리에 협조해요.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공단에서 지급돼요.
산재 관련 회사의 의무
- 보험료 납부: 산재보험료를 개산·확정 보험료로 신고·납부해요.
- 산업재해 보고: 3일 이상 휴업 재해나 사망 1명 이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요.
- 재발 방지: 재해 원인을 분석해 안전 조치를 강화해요.
공상처리의 위험
산재로 신고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치료비를 주는 공상처리는 산재 은폐로 볼 수 있어 위험해요. 산재 미보고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도 정당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 체크리스트
- 업무상 사고·질병의 산재 해당 여부 판단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 협조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안내
- 3일 이상 휴업 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공상처리·산재 은폐 위험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