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 대비 — 결정기한 9개월 동안 준비할 계좌·사전증여 소명 자료

세무서가 확인하는 대상

결정 과정에서 과세가액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입니다. 국세청장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재산 과세자료 관리 대상자(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적용 대상)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금융회사에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3조 제1항). 둘째는 사전증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셋째는 사망 전 재산의 처분과 인출, 채무 부담의 용도입니다(같은 법 제15조). 넷째는 상속 후 상속인의 재산 증가입니다(같은 법 제76조 제5항).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재산 규모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부동산·금융재산 자료를 납세자별로 매년 관리합니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국세청이 이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고에서 빠진 계좌나 부동산이 없는지 미리 대조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사망 전 처분·인출금의 용도 소명 기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서 받은 돈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돈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가액에 들어가요. 채무를 부담한 금액도 같은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눕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예금 같은 금전을 인출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예입된 금액을 빼고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인출액은 입금분을 반영한 순인출액으로 확인합니다(같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증빙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어서 지출 사실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 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인출·처분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정합니다(같은 시행령 제11조 제4항).

인출금 소명 실패 사례의 과세가액 증가와 가산세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8개월 전에 예금 3억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요. 상속인이 인출금 가운데 병원비와 세금 납부, 부동산 계약금으로 쓴 1억 5천만원은 영수증과 계약서로 증명했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현금으로 쓰였다는 설명뿐이라고 해요. 처분·인출 금액 3억원은 1년 이내 2억원 이상 요건을 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이 9천만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져요.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에 있어 추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30%라면 추가 세액은 약 2,700만원입니다(같은 법 제26조). 신고 때 이 금액을 빠뜨렸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인 270만원이 더해지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붙습니다. 인출금 중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처음부터 신고서에 포함했다면 이 가산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10%가 아니라 40%가 적용됩니다.

사전증여 사례도 같은 방식으로 봐요. 갑이 사망하기 3년 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했다면 상속인에게 한 증여이므로 10년 합산 대상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2억원이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다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이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증여세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어서 상속 때까지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상속 후 재산 증가에 대한 조사와 자금출처 입증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의 유형재산과 무체재산권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크게 늘어나면 세무서장은 결정한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지 조사해야 해요. 상속인이 늘어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조사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7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제5항). 시행령은 조사 대상을 정상적인 증가 규모를 현저히 넘고 증가 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해요.

상속재산이 30억원 미만이면 이 조항의 조사 의무는 적용되지 않지만, 자금출처를 증명할 서류는 어느 경우에도 보관해야 해요. 상속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대출을 갚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취득자금의 흐름이 통장 기록으로 이어지게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과 수정신고

세무조사로 진행되면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천재지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처럼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통지를 받으면 조사 대상 기간과 항목을 확인하고, 앞 절에서 정리한 인출·증여·채무 증빙을 같은 틀로 묶어 제출해요.

신고 후 소명 자료가 없는 금액이 이미 보인다면 조사 전에 수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고,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과소신고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준비 자료 정리와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 계좌의 사망 전 2년간 입출금 내역을 모두 받았다
•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기준을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보았다
• 큰 인출 건마다 용도를 증빙으로 연결했다
•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와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사람 증여 내역을 정리했다
• 사전증여 증여세 신고 여부와 납부 영수증을 확인했다
•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었다
• 소명이 안 되는 금액이 있으면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했다
• 결정 이후에도 증빙을 보관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신고서에 적은 재산만 확인하고 통장 인출 내역을 보지 않는 실수: 사망 전 인출은 상속재산 목록에 없어도 추정 과세 대상이 돼요.
• 현금으로 썼다는 설명만 하는 실수: 거래 상대방과 증빙이 있어야 용도가 명백하다고 인정돼요.
• 사전증여를 신고한 증여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실수: 증여세를 냈어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져요.
• 결정기한이 지나면 조사가 끝난다고 보는 실수: 탈루가 발견되면 결정 후에도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증빙을 재산 종류별로 합쳐 보지 않는 실수: 2억원·5억원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