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을 안 들면 생기는 일

소급 추징과 과태료

가입 의무인 직원을 빠뜨렸다가 적발되면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해요. 매달 나눠 냈으면 부담이 덜했을 것을 몰아서 내게 돼요. 또 가입·신고 의무를 어긴 데 대한 과태료도 따라요. 직원이 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바로 드러나니, 미가입 상태를 오래 끌수록 위험이 커져요.

산재 미가입의 위험

가장 위험한 것은 산재보험 미가입입니다. 산재보험에 들지 않은 채 직원이 일하다 다치면,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지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물어내야 합니다(미가입 기간에 냈어야 할 보험료의 5배가 한도). 큰 사고면 그 부담이 매우 커요. 산재보험은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적용되니, 사람을 쓰면 산재보험만큼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4대보험 가입이 결국 유리한 이유

4대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미가입은 결국 더 큰 손해로 돌아와요. 사업주 부담분은 인건비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줄여 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입을 피하기보다, 비과세 항목을 활용해 보험료 기준 보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두루누리 같은 지원을 받는 쪽이 낫습니다. 정상 가입이 사업을 지키는 길입니다.

점검표

1. 가입 대상 직원을 확인해요.
2.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요.
3. 취득신고를 제때 해요.
4. 미가입 추징·과태료 위험을 알아요.
5. 비과세·지원으로 부담을 줄입니다.
6. 사업주 부담분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