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며 원격 근무하는 직원 - 거주자 판정, 원천징수,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

거주자로 남는 직원의 급여 처리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국외 발생 소득의 특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도 과세 대상이므로, 회사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국내에 있을 때와 처리가 같습니다.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00만원까지입니다. 조문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고 적고 있지만, 한국 회사의 직원이 외국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에 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국세청 질의회신이나 세무서 확인을 먼저 거치는 편이 안전해요.

비거주자가 된 직원의 급여 처리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2항).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따라서 비거주자가 된 직원이 해외에서 제공하는 원격 근무의 대가는 법 문언상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원천징수의무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생기는 점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적혀 있으나, 이 의무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전제로 해요. 출국 후 국내 사무실에 일시 귀국해 일한 날의 급여는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해요.

비거주자 전환 이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구체 절차, 판정 시점 이전과 이후 급여의 정산 방법은 세무서 안내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해요.

건강보험 -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류할 때 면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안내에는 2020년 7월 8일 이후 출국자부터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 대상으로 나와요. 3개월 미만 체류는 급여정지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료가 계속 부과돼요. 급여정지는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고 입국일에 해제돼요.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은 피부양자입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가 면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 단서). 직원이 혼자 해외에서 일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서 피부양자로 있다면 급여정지는 되어도 보험료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면제나 산정 제외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면제 대상이 되면 직원이 출국 후에도 계속 내던 보험료가 정리되지만, 공단 안내에 따르면 급여정지 중 일시 귀국해 국내에 1개월 이상 머물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하고 입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돼요. 1개월 미만 머물다 출국하더라도 진료를 받았다면 1개월분 보험료가 부과되고, 진료가 없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1개월 미만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급여정지 해제 신고가 필요하므로, 직원이 일시 귀국할 때 신고가 필요한지 미리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해외 체류 시 적용은 각 기관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요.

㈜예시상사의 처리 예시

㈜예시상사 직원 A가 2026년 11월에 해외로 이주해 원격 근무를 시작하고 월 급여는 4,000,000원이라고 가정해요. 직원 A에게는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국내 주택도 처분해 거주자 요건이 사라졌다면, 해외 근무 급여는 국내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반대로 가족이 국내에 남아 거주자로 남는다면 원천징수는 그대로 하고, 비과세 적용 여부는 세무서 확인 후 결정해요. 건강보험 보험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적용, 보수월액 상·하한과 장기요양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고 3개월 이상 체류한다는 전제로 12월분부터 면제돼요.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다면 면제되지 않으므로 월 287,600원을 계속 납부해요. 급여대장에는 직원 A의 상태를 거주자 유지, 비거주자 전환, 판정 보류 중 하나로 표시하고, 판정 자료와 공단 신고 접수 내역을 같은 폴더에 보관합니다.

해외 원격 근무 직원 처리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출국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를 중단: 거주자 판정은 가족과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하므로 출국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판정 전에 원천징수를 멈추면 나중에 부족한 세액을 회사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을 자동 적용: 월 100만원 비과세 조문이 원격 근무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면 과소 원천징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험료 면제를 당연하다고 안내: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으면 보험료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제 신청 전에 피부양자 거주지를 확인해요.
•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빠뜨림: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으려는데 해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귀국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아 둬요.
• 일시 귀국 근무분을 국외 급여와 섞어 기록: 국내에서 일한 날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급여대장에서 근무 장소별로 나누어 둬요.
• 판정 자료 없이 구두로 처리: 직원이 비거주자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거주지와 자산 보유 현황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처리 순서 체크리스트

• 직원의 해외 체류 예정 기간과 가족 거주지, 국내 자산 보유 여부를 서면으로 받는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와 시행령 제2조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근거를 보관한다
• 거주자로 남는 경우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와 2월 연말정산을 유지한다
•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은 세무서 확인 후 결정한다
•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경우 국내에서 일한 날과 해외에서 일한 날을 구분해 기록한다
•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와 보험료 면제 가능 여부(체류 3개월 이상, 국내 피부양자 없음)를 공단에 확인한다
• 일시 귀국 일정과 급여정지 해제 신고 필요 여부를 직원에게 안내한다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에 별도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