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다시 시작할 때 유의점
요약
-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창업 감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결손금 소멸이나 체납 여부, 이전 사업 이력이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확인하면 좋아요.
다시 시작도 절차와 영향이 있습니다
한 번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창업은 처음 창업과 세금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업종을 다시 열면 창업 감면을 못 받을 수 있고, 이전 사업의 결손금은 사라져요. 직전 폐업의 흔적이 새 사업에 영향을 주니, 다시 시작하기 전에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창업 감면 제외
| 경우 | 창업 감면 |
|---|---|
| 같은 업종 재개 | 창업으로 안 봄(제외) |
| 새로운 업종 | 창업 가능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진짜 새로 시작한 사업에 줘요. 폐업했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여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에서 제외돼요. 반대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업이 감면 대상인지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결손금과 체납
이전 사업에서 쌓인 이월결손금은 폐업으로 사라져요. 적자를 안고 폐업하면 그 결손을 새 사업의 이익에서 빼지 못해요. 또 폐업 전에 못 낸 세금은 폐업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따라와요. 체납이 남아 있으면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니, 다시 시작하기 전에 이전 사업의 세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이력의 영향
직전 폐업 이력은 새 사업의 과세유형이나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전에 했던 사업을 간이과세로 다시 하려 해도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편 성실히 사업하다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를 위한 재기 지원 제도도 있으니, 재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요.
점검표
- 이전 사업의 세금을 정리해요.
- 체납이 남았는지 확인해요.
- 같은 업종인지 새 업종인지 봐요.
- 창업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 이전 결손금 소멸을 인지합니다.
- 재기 지원 제도를 알아봐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같은 업종 재개는 감면이 제외됩니다 | 이전·새 업종 |
| 대표 보고 | 이전 결손금은 사라집니다 | 폐업 손익 |
| 세무대리인 | 재창업이 창업 감면 대상인가요? | 업종 |
| 세무대리인 | 이전 체납이 남았나요? | 납세 이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