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적발 — 소급 가입과 추징

가입 의무 대상부터 확인해요

월 일정 시간·일수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도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되는 등 기준이 있어, 짧게 일한다고 무조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 중 가입 대상인데 빠진 사람이 없는지 점검해요.

적발되면 소급 가입·추징

소급 가입되면 회사 부담분뿐 아니라 직원 부담분도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미 퇴사했거나 회수가 어려우면 회사가 부담하게 돼요. 안 넣어 아낀 것보다 훨씬 큰 돈이 한 번에 나갈 수 있습니다.

미리 가입이 결국 이득

처음부터 가입 대상을 정확히 넣는 것이 결국 비용도 적고 안전해요. 두루누리 같은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미가입으로 버티기보다 지원 제도를 함께 검토해요.

점검표

1. 가입 의무 기준(시간·일수)을 확인해요.
2.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대상 여부를 점검해요.
3. 빠진 대상이 있으면 가입 처리해요.
4.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을 검토해요.
5. 소급 추징 위험을 대표에게 보고합니다.
6. 퇴사자 미가입분의 부담 위험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