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초기 5년 세금 부담 줄이기
요약
- 요건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은 사업 초기 일정 기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크게 깎을 수 있어요. 업종, 지역, 창업자 연령 같은 조건과 다른 감면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요.
막 시작한 회사의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
요건을 갖춰 창업한 중소기업은 사업으로 처음 이익이 나는 해부터 일정 기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큰 폭으로 감면받습니다. 초기에 자금이 빠듯한 창업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회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지역·창업 형태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창업 감면 요건
| 요건 | 내용 |
|---|---|
| 업종 |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함 |
| 지역 | 일반 창업은 수도권 밖 50%, 수도권 안 과밀억제권역 밖 25%(2025년까지 창업분은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50%), 과밀억제권역 안은 감면 없음 |
| 창업 형태 | 기존 사업 승계·법인 전환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 창업자 | 청년(15~34세) 창업은 수도권 밖 100%, 수도권 안 과밀억제권역 밖 75%, 과밀억제권역 안 50%(2025년까지 창업분은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100%) |
특히 "진짜 창업"인지가 중요해요. 기존 사업을 이어받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것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감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요건이라도 지방이 수도권보다, 청년 창업이 더 유리해요.
감면 시작 시점과 적용 기간
감면은 보통 창업한 해가 아니라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돼요. 초기에 적자라 세금이 없으면 감면 효과가 없고, 이익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혜택이 체감돼요. 감면 기간과 비율은 대상에 따라 다르니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요.
다른 감면과 중복 여부
창업 감면을 받으면 다른 세액감면·공제와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선택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합을 검토해요.
점검표
- 우리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요.
- 사업장 지역(수도권 안/밖)을 확인해요.
- 창업 형태가 감면 대상인지(승계·전환 제외) 봐요.
- 창업자 연령 등 우대 요건을 확인해요.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감면을 신청합니다.
- 다른 공제와 중복 여부를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창업 감면으로 초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업종·지역 |
| 대표 보고 | 승계·전환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창업 경위 |
| 세무대리인 | 우리가 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나요? | 설립 자료 |
| 세무대리인 | 감면 비율·기간과 중복 제한은요? | 대상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