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불복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단계별 정리

1. 고지 전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세금이 실제로 고지되기 전에 그 내용이 타당한지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받아들여지면 고지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 고지 후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고지 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골라 진행해요.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을 청구해요. 이의신청은 거칠 수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중복으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경로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해요.

3. 마지막 — 행정소송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에도 승복할 수 없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퉈요. 다만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심판 등 행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제기할 수 있는 전치 요건이 있고, 심사·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4. 불복 준비 점검표

1. 받은 통지·고지의 종류와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해요.
2. 고지 전이면 과세전적부심사 가능 여부를 점검해요.
3. 고지 후면 심사·심판 중 어느 경로로 갈지 정해요.
4. 처분 사유에 대한 반박 논리와 증빙을 정리합니다.
5. 전치 요건과 행정소송 제소 기한을 확인해요.
6. 전문가(세무사·변호사) 검토 시점을 잡습니다.

5.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