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았을 때 회계 부서의 단계별 대응 매뉴얼

2. 통지 수령 후 D-15일~D-1일 행동 계획

3. 조사 착수 당일 — 초기 대응 수칙

1. 조사관의 공무원 신분증·조사 통지서를 확인해요.
2. 세무대리인이 동석하지 못했다면 "세무대리인 도착까지 자료 제출을 잠시 보류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정중히 요청해요.
3. 조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는 목록을 작성해 복사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내부 보관해요.
4. 구두 질문에 즉답하지 말고 "서면으로 소명하겠습니다"로 대응해요.

4. 자료 제출 원칙

5. 납세자 권리 — 알아두어야 할 핵심 3가지

1. 세무조사 연기 신청 — 천재지변·사업 위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수 전 연기 신청 가능(국세기본법 제81조의8).
2.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 통지서에 명시된 세목·기간 외로 범위를 확대하려면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세무조사 결과 설명 요구권 — 조사 종결 시 결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6. 체크리스트

• 세무조사 사전 통지 수령 후 세무대리인에게 즉시 연락했는가?
• 조사 대상 과세기간 전체의 장부·전표·세금계산서 목록을 작성했는가?
• 고위험 계정(가지급금·접대비·대표이사 관련 거래)을 자체 점검했는가?
• 원본 보관·복사본 제출 원칙을 직원에게 주지시켰는가?
• 조사관 현장 방문 시 세무대리인이 동석하도록 일정을 조율했는가?

Q1. 예고 없이 세무조사관이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급 세무조사(무예고 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는 세무대리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신분증을 먼저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즉시 연락한 뒤 조사관에게 "10~15분만 시간을 주시면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해요.

Q2. 세무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세무조사는 20일 이내가 원칙이며, 회계장부 규모·복잡성에 따라 연장돼요. 연장 시 15일 범위 내에서 두 차례까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대규모 법인은 60일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