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해야 할까요? 의무와 기한 완전 정리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의무 발급 대상인가요?

법인사업자는 모든 과세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과세·면세 합산)가 8,00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 대상이에요.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전자 발급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ERP 연동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공급일)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예를 들어 6월 거래분은 7월 10일까지 발급이 완료돼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지연발급)는 1% 가산세가 적용돼요. 매입자도 제때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착오나 취소, 환입 등의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공급가액이나 세액이 변경된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유예요.

수정세금계산서도 전자 방식으로 발급 가능하며, 사유와 수정 유형에 따라 홈택스 처리 절차가 달라져요. 수정 발급 기한을 넘기면 별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유 발생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네.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과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소비자 대상 현금 거래는 현금영수증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원칙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매입자)도 주의할 점이 있나요?

매입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지연 수취나 미수취 시 공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수취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이 경우 거래처에 간이과세자임을 안내하고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대신 제공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강력히 요구한다면 일반과세자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