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 — 어떤 세금이 비용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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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과 관련해 낸 세금과 공과금 중에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어요. 법인세 본세, 벌금, 가산세처럼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구분해 두고, 부가세는 따로 처리해요.

낸 세금이 다 비용은 아닙니다

회사는 여러 종류의 세금과 공과금을 내요. 그중 사업과 관련된 것은 세금과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하지만 모든 세금이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분을 잘못하면 결산과 세금이 어긋나요.

비용이 되는 것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각종 부담금처럼 사업과 관련해 낸 세금·공과금은 대체로 비용으로 인정돼요.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간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항목은 세금과공과로 장부에 반영해요.

비용이 안 되는 것

항목이유
법인세·소득세 본세이익에 대한 세금이라 비용 아님
벌금·과태료제재성이라 비용 불인정
가산세·가산금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 불인정

법인세·소득세 본세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벌금·과태료, 가산세·가산금처럼 잘못이나 의무 위반에 따라 무는 것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면 세무조정에서 부인돼요.

부가세는 따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비용이 아니라 공제로 처리해요.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만 원가·비용에 포함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공제 여부에 따라 처리가 갈려요. 세금 종류별로 비용 여부를 구분해 두면 결산이 정확해져요.

점검표

  1. 낸 세금·공과금을 종류별로 정리해요.
  2. 사업 관련 세금은 비용으로 처리해요.
  3. 법인세·소득세 본세는 비용에서 제외해요.
  4. 벌금·가산세는 비용 불인정으로 봐요.
  5. 부가세는 공제 여부로 구분합니다.
  6. 세무조정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벌금·가산세는 비용이 안 됩니다납부 내역
대표 보고가산세를 줄이려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가산세 내역
세무대리인이 세금이 비용인가요?세목
세무대리인세무조정 반영은요?비용 처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낸 세금이 다 비용은 아닙니다
  • 비용이 되는 것
  • 비용이 안 되는 것
  • 부가세는 따로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