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 소득 코드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연구보조비·출산지원금의 코드와 기재란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 P01·P02와 H02·H03

식대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이 정해요.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이고,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입니다. 코드표에서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가 P01(기재란 ⑱-40, 작성 ○), 현물 급식이 P02(작성 ×)입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식대까지 받으면 그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P01에 적지 않고 급여에 포함해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정해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경비를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 코드는 H03이고 작성 여부는 ×입니다. H02는 시행령 제12조 제2호(선원법에 따른 식료)와 제3호(일직료·숙직료·여비)를 묶은 코드로, 같은 ×입니다. 따라서 H03 금액은 Ⅰ란 급여에서 빠지고 Ⅱ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에 적지 않는다고 요건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기준은 규정으로 남겨 두어야 해요.

연구보조비·출산지원금·보육수당 — H06~H10과 Q01~Q04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입니다. 받는 사람이 속한 기관에 따라 코드가 나뉘고, 모두 ⑱-4란에 적으며 작성 여부는 ○입니다.

출산·보육 관련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이 정합니다.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 지급받는 급여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없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급받는 급여를 대상으로 하고,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고 정해요.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지며,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1항). 또 머목 1)의 괄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주 쓰는 코드와 한도

야간근로수당, 국외근로, 학자금, 직무발명보상금, 임원등 할인금액도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가 ○인 항목이라 Ⅱ란에 코드를 적습니다. 코드표의 기재란과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상사의 코드 기재 예시

㈜예시상사의 직원 A는 한 해 동안 12개월 내내 이 회사에서만 근무했고, 6세 이하 자녀가 1명입니다. 회사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자가운전보조금은 규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직원에게 지급해요. 월 지급 내역과 지급명세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지급액 40,800,000원 가운데 비과세소득은 7,200,000원이고, Ⅰ란 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을 뺀 33,600,000원(2,800,000원 × 12개월)이 들어가요. Ⅱ란에는 작성 대상인 P01 2,400,000원과 Q02 2,400,000원을 적으므로 ⑳ 비과세소득 계는 4,800,000원입니다. H03의 2,400,000원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Ⅱ란에 적지 않습니다.

직원 B는 2025년 4월 10일에 자녀가 태어났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세 차례 받았습니다. B는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급일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비과세 대상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으로 한정하므로 3회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요. 2026년 귀속 지급명세서의 Ⅰ란 급여에는 이 10,000,000원이 다른 급여와 함께 들어갑니다.

제출 일정과 가산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위 일정과 달라요. 제출 의무를 어기거나 내용이 틀리면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일용근로소득의 가산세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점검 체크리스트

• 프로그램의 비과세 항목 이름만 보고 코드를 연결해요. 같은 이름의 수당도 근거 조문이 다르면 코드가 달라요. 코드표의 법조문과 비과세항목 칸을 대조해야 해요.
• H03을 Ⅱ란에 적거나, 반대로 Ⅰ란 급여에 포함해 적습니다. 작성 여부가 ×인 항목은 Ⅱ란에 적지 않고, Ⅰ란 급여에서는 비과세분을 빼요.
•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식대를 P01로 적습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식사대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식사 제공과 식대를 함께 받은 경우 식대는 과세입니다.
• 종료된 코드를 계속 써요. Q01과 M02는 코드표에 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개정되므로 제출하는 해의 코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출산지원금의 회차와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사용자별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이고,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Ⅱ란 합계와 ⑳ 비과세소득 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작성 대상이 아닌 항목까지 합산했는지, 한 코드를 두 번 적었는지 확인해요.

제출 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해요.

• 비과세로 지급한 항목마다 법조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목 또는 시행령 조문)과 요건을 확인했다
• 코드표에서 해당 코드의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가 ○인지 ×인지 확인했다
• ○ 항목은 기재란과 금액이 연간 지급 합계와 일치한다
• Ⅰ란 급여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 ⑳ 비과세소득 계가 Ⅱ란에 적은 금액의 합계와 같다
• 출산지원금은 회차(1·2회), 출생일, 지급일,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했다
• Q01·M02 같은 종료 코드를 쓰지 않았고, 제출하는 해의 서식을 확인했다
•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은 다음다음 달 말일) 안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