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위탁보육 완전 가이드 — 의무·지원·회계처리
요약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전체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해요. 직접 설치와 위탁보육 중 고를 수 있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있으며 정부 지원도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해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설치 의무가 생겨요.
| 기준 | 의무 |
|---|---|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 |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 |
직접 설치 vs 위탁보육
의무 사업장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해 직원 자녀를 보육하고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어려우면 위탁보육으로 의무를 이행해요.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돼요. 미이행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될 수 있어,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 평판에도 영향을 줘요.
정부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설치비 융자·무상지원과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있습니다.
회계처리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비 지원액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며 손금으로 인정돼요. 받은 정부 지원금은 잡이익(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해요.
위탁보육비 지원 200만 원: (차변) 복리후생비 2,000,000 / (대변) 보통예금 2,000,000
직장어린이집 체크리스트
- 상시 여성 300명·전체 500명 의무 여부 확인
- 직접 설치 또는 위탁보육 선택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연 2회) 주의
- 설치·운영비 정부 지원 활용
- 운영비·위탁보육비 복리후생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