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는 어떻게 다른가

핵심 차이

영세율은 세율이 0%라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받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져요.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면제돼 매출에 부가세가 없지만, 매입에서 낸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에 묻혀요. 매입세액 환급 여부가 둘을 갈라요.

영세율과 면세 적용 거래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 항행 용역처럼 외화를 버는 거래에 적용돼요. 면세는 기초생활·공익 성격의 거래, 즉 농수산물, 의료·교육, 도서 같은 것에 적용돼요. 그래서 수출기업은 영세율로 매입세액을 돌려받아 유리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요.

사업자 지위와 신고 방식 차이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며, 영세율을 입증하는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첨부서류를 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같은 '부가세 안 받음'이라도 한쪽은 과세사업자, 한쪽은 면세사업자라는 점이 신고 방식까지 다르게 만들어요.

점검표

1. 내 거래가 영세율인지 면세인지 가려요.
2. 영세율이면 매입세액 환급을 챙겨요.
3. 영세율 첨부서류를 준비해요.
4. 면세면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봐요.
5. 면세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6. 겸영 시 매입세액을 안분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