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유예 신청방법
- 천재지변·화재·도난 등 사유 발생 시 납부기한 연장·분납·체납처분 유예로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근로자·법인 경리 담당자
납세유예란?
납세유예는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하는 제도예요. 천재지변·화재·도난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부터 세금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납세유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 납부기한 연장 —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사유 발생 시 납부기한을 늦춰 주는 제도예요.
- 분납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나눠 내는 제도예요. 부가가치세는 분납 제도가 없어요.
- 압류·매각의 유예 — 체납이 생긴 뒤,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늦추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세무서장이 압류·매각을 늦춰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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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 국세징수법 §13
신청 사유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 사유 | 인정 기준 |
|---|---|
| 천재지변 | 홍수·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 납세자 재산에 심각한 피해 발생 |
| 화재 | 화재로 장부·재산이 소실되어 납부 능력에 현저한 지장 |
| 도난 | 도난으로 사업용 자산 또는 납부 재원이 소실된 경우 |
| 사업 중대 위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 납세자·가족의 질병·중상해 |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
연장 기간은 원래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예요. 세무서장은 이 기간 안에서 분납 기한과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 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준비 (소방서 화재 증명서, 경찰서 도난 신고서, 의사 진단서 등)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장 신청서 제출
- 세무서장이 사유 검토 후 승인·기각 통보
- 승인 시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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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요건
| 세목 | 분납 기준 | 분납 한도 | 분납 기한 |
|---|---|---|---|
| 양도소득세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면 납부세액 50% 이하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 종합소득세(개인)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면 납부세액 50% 이하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 법인세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면 납부세액 50% 이하 | 납부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
분납은 별도 신청서 없이 신고서의 분납세액 란에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신청돼요. 홈택스에서 세액 납부 시 분납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 처리돼요.
분납 금액 계산 예시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500만 원: 1,000만 원 초과분 = 500만 원 → 신고기한에 1,000만 원, 2개월 안에 500만 원
- 법인세 납부세액 3,000만 원: 납부세액의 50% = 1,500만 원 → 신고기한에 1,500만 원,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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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매각의 유예 — 국세징수법 §105
국세징수법 제105조는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압류·매각을 늦추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세무서장이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요건
-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할 것 (또는 아래 요건)
- 압류·매각을 늦추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것
-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보아 요구하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것
납세 담보 제공 요건 — 국세기본법 §29
압류·매각을 유예할 때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세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납세 담보로 인정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 담보 유형 | 인정 금액 기준 |
|---|---|
| 금전(현금) | 납부 유예세액 100% |
| 유가증권(국채·공채·시장성 있는 주식 등) |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 |
| 부동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
|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금액이 납부 유예세액 이상 |
| 금융기관 납세보증서 | 보증금액이 납부 유예세액 이상 |
성실납세자가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내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담보 없이 유예받을 수 있어요. 그 밖에는 담보 요구 여부를 세무서장이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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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례 — 화재 피해 후 납세유예 신청
홍길동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예요. 2025년 10월 초,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원자재와 장부 일부가 소실됐어요. 마침 10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500만 원) 납부기한이었지만, 복구 비용 지출로 현금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홍길동 씨의 납세유예 신청 절차
- 증빙 수집: 소방서에서 화재 발생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재산 피해 내역을 정리했어요.
- 신청서 제출: 납부기한(10월 25일) 3일 전인 10월 22일, 관할 세무서(수원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화재 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어요.
- 세무서 검토: 세무서 담당자가 사유를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승인 통보를 받았어요.
- 연장 기한 확인: 납부기한이 기존 10월 25일에서 2026년 1월 25일(3개월 후)로 연장됐어요.
- 연장 기한 내 납부: 홍길동 씨는 복구를 마치고 자금이 회복된 2026년 1월 20일에 납부를 완료했어요. 가산세 없이 깔끔하게 처리됐어요.
포인트: 납부기한 연장은 사후 신청이 아니라 기한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 없이 처리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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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이자나 가산세가 붙나요?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되면 연장 기간 동안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 단,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하루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돼요. 연장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Q2.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사유(사업 중대 위기·중증 질환 등)는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홈택스 → 민원·확인·신청 → 기한연장·납부유예 신청] 경로로 접속하면 돼요. 화재·천재지변 같이 현장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팩스 제출이 병행돼요.
Q3. 압류·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압류·매각의 유예가 승인되면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은 진행되지 않아요. 이미 집행된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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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기한이 지난 후 신청
납부기한 연장은 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난 후에는 연장이 아닌 가산세가 붙은 상태로 납부하거나, 압류·매각의 유예 절차를 밟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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