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으면 사업주가 가입시켜요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직접 일하는 예술인을 고용보험(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에 가입시키는 제도예요(고용보험법 제77조의2, 2020년 12월 10일 시행). 작가·배우·연주자·무대 스태프·디자이너처럼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이 공연·전시·출판·영상 제작 등의 용역 계약을 맺고 스스로 노무를 제공해 대가를 받으면 대상이에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사업소득 3.3% 원천징수·신고 실무 (프리랜서 지급)) 대상인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만은 사업주가 가입시켜야 해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

가입 의무는 계약을 맺은 사업주에게 있어요. 공연 기획사가 배우와, 출판사가 외주 일러스트레이터와, 방송 제작사가 작가와 용역 계약을 맺으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거둬 내요. 예술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 대상이에요. 다만 계약 상대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예: 결혼식 축가를 부탁한 신랑)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1개월 미만 단기 계약(단기예술인)은 보수 5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로 취득·상실 신고를 대신해요. 같은 노무를 근로자(근로계약)로 쓰는 경우는 일반 고용보험(고용보험법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안정사업을 정한 4대보험 법률)이고, 보험설계사·대리기사처럼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직종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플랫폼) 고용보험)이라 요율·요건이 달라요.

예술인 고용보험료 계산

보험료 = 예술인 보수 × 1.6%. 사업주는 자기 몫 0.8%를 부담하고, 예술인 몫 0.8%는 지급액에서 원천공제해 함께 납부해요. 소득세 3.3%와 별도로 공제하니 지급명세에 두 항목을 나눠 적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공연 기획)는 뮤지컬 연주자 박연주 씨와 3개월 계약(계약금액 월 300만원, 비과세·경비 없음 가정)을 맺었어요.

• 월 보수 300만원 × 1.6% = 4만 8천원
• 사업주 부담 0.8% = 2만 4천원, 예술인 부담 0.8% = 2만 4천원
• 지급액: 300만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3.3%(9만 9천원) − 고용보험 2만 4천원 = 287만 7천원
• 계약 시작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취득 신고, 매월 보수 신고, 계약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

소득세는 홈택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각각 신고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가입해야 하나요?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계약 만료뿐 아니라 직전 3개월 소득이 크게 줄어 계약을 끝낸 "소득감소 이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돼요. 급여는 이직 전 1년 보수 평균의 60%이고, 상한·하한이 있어요(실업급여 수급 자격 — 비자발 퇴직·18개월 내 180일 이상).

Q2. 계약금액이 월 40만원이면 가입 안 해도 되나요?

그 계약만으로는 적용 제외예요. 다만 예술인이 다른 사업주와 맺은 계약을 합쳐 월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 본인이 공단에 신청해 가입할 수 있고, 그때는 각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눠 내요.

Q3. 사업주 부담분을 예술인에게 전부 떠넘기면요?

안 돼요. 사업주 부담 0.8%를 예술인 보수에서 공제하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에요. 계약서에 "고용보험료 전액 예술인 부담" 조항을 넣어도 효력이 없어요.

자주 하는 실수

실무 체크리스트

• 외주 계약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공연·전시·출판·영상 등)인지 분류하기
• 계약서에 계약금액·기간·노무 제공 방식 명시하고 예술인 활동 증명 여부 확인하기
• 월평균 보수 50만원 이상인지, 65세 이후 신규 계약인지 확인하기
• 노무 제공 개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하기
• 지급 때 소득세 3.3%와 고용보험 0.8%를 나눠 공제하고 지급명세에 적기
• 매월 보수 신고, 계약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하기
• 저소득 예술인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