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3% 원천징수·신고 실무 (프리랜서 지급)
요약
- 개인(비법인)에게 용역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 의무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세 포함하여 신고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3.3%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개인(비법인)에게 용역비(서비스 대가)를 지급할 때:
| 해당 사례 | 3.3% 원천징수 |
|---|---|
| 프리랜서에게 디자인 의뢰 | ✅ 필요 |
| 개인 강사 강의료 지급 | ✅ 필요 |
| 개인 작가 원고료 지급 | ✅ 필요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구분 필요) |
| 법인 용역업체에 지급 | ❌ 불필요 (법인은 원천징수 대상 아님) |
| 직원 급여 | ❌ 불필요 (근로소득 별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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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구성
| 세목 | 세율 | 계산 기준 |
|---|---|---|
| 사업소득세 | 3% | 총 지급액 기준 |
| 지방소득세 | 0.3% | 사업소득세의 10% |
| 합계 | 3.3% | 총 지급액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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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예]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1,000,000원 지급
원천징수세액 = 1,000,000 × 3.3% = 33,000원
실지급액 = 1,000,000 - 33,000 = 967,000원---
계약서·지급 방식
| 방식 | 계약 표기 | 지급 |
|---|---|---|
| 세전 금액 계약 | "용역비 1,000,000원" | 실제 967,000원 지급 |
| 세후 금액 계약 | "세후 967,000원" | 967,000원 지급, 세금은 회사가 부담 |
> 계약서에 세전인지 세후인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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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방법
원천세 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사업소득 항목 포함:
| 항목 | 코드 | 세율 |
|---|---|---|
| 사업소득 | A25 | 3% |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 - | 0.3% |
-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A25(사업소득) 항목에 지급 인원, 총액, 소득세액 입력
-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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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기한 | 내용 |
|---|---|
| 매년 3월 10일 | 전년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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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용역비 지급 시]
(차) 지급수수료 1,000,000
(대) 보통예금 967,000
(대) 예수금 33,000 ← 원천징수세액
[원천세 납부 시]
(차) 예수금 33,000
(대) 보통예금 33,000---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안 해도 되나요? A. 맞습니다. 법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불필요입니다.
Q.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A.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원칙적으로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Q. 해외 거주자에게 지급하면? A. 비거주자 원천징수 규정 별도 적용 → 비거주자 원천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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