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사급 — 원재료를 유상으로 넘기고 가공품을 다시 사올 때 회계·부가세

유상사급 거래 구조

제조업에서 흔한 유상사급(有償支給) 거래가 대상이에요. 회사가 원재료나 부품을 협력업체에 대가를 받고 넘기고, 협력업체가 가공한 반제품·부품을 다시 사오는 구조예요. 원재료를 무상으로 맡기고 가공비만 주는 무상사급(임가공)과 구분해야 해요.

유상사급은 원재료 단가 관리와 협력업체의 재고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쓰지만, 회계상 매출이 부풀려질 수 있어 판단이 필요해요.

핵심 기준

1.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고 넘기면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해요. 유상사급은 원재료를 대가를 받고 협력업체에 넘기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에요.

• 원재료를 넘길 때: 회사가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 가공품을 사올 때: 협력업체가 공급자로서 가공품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은 받는 대가 전부예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2. 회계: 원재료 통제가 넘어갔는가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자산의 통제가 고객에게 넘어갈 때 수익을 인식해요. 유상사급은 다음을 따져요.

K-IFRS 제1115호는 판매한 자산을 다시 사오기로 한 약정(재매입약정)이 있으면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조건에 따라 판매가 아닌 금융약정 등으로 처리하도록 해요. 되사올 의무가 강한 유상사급은 원재료를 넘길 때 매출을 인식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제16장 '수익'을 확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부품은 원가 900만 원인 강판을 협력업체에 1,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넘기고, 가공된 부품 전량을 1,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다시 사오기로 했어요. 협력업체는 이 강판을 다른 곳에 쓸 수 없어요.

부가세

• 강판 공급: 공급가액 1,000만 원, 매출세액 100만 원 → 세금계산서 발급
• 부품 매입: 공급가액 1,500만 원, 매입세액 150만 원 → 매입세액 공제

회계(통제가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강판 원가 900만 원은 매출원가로 보내지 않고, 부품 원가에 포함되도록 재고 계정 안에서 옮겨요. 결과적으로 부품 원가는 강판 900만 원 + 가공비 성격 500만 원 = 1,400만 원 수준으로 관리돼요. 회사 계정 체계에 따라 계정 이름은 달라질 수 있어요.

회계(통제가 넘어갔다고 판단한 경우): 강판 매출 1,000만 원, 매출원가 900만 원을 인식하고, 부품은 1,500만 원에 매입한 원재료로 처리해요.

결산 때 확인 순서

1. 계약서 확인: 원재료 공급 대가, 가공품 납품 의무, 원재료 사용 제한, 멸실 책임 조항을 봐요.
2. 통제 판단: 협력업체가 원재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회사가 되사올 의무가 있는지 판단해요.
3. 세금계산서 대사: 원재료 공급분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급됐는지 확인해요.
4. 매출 차이 조정표: 부가세 과세표준과 회계 매출 차이를 유상사급 금액으로 설명하는 표를 만들어요.
5. 재고 대사: 협력업체에 있는 원재료가 회사 재고인지 아닌지 판단 결과에 맞춰 재고실사 범위를 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세금계산서를 생략하는 것: 회계상 매출이 아니라고 해서 부가세상 공급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대가를 받고 넘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 매출을 이중으로 잡는 것: 원재료 매출과 완제품 매출을 모두 잡으면 매출과 원가가 함께 부풀려져요.
• 부가세 신고서와 손익계산서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부가세 과세표준이 회계 매출보다 크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유상사급 명세를 따로 관리하세요.
• 무상사급(임가공)과 섞어 처리하는 것: 계약서상 대가 수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 외주가공비 원가 반영
• 수익인식 5단계
• 세금계산서
• 부가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