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 못 받은 외상값의 부가세 돌려받기

공제가 되는 법정 대손 사유

단순히 "못 받고 있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확정돼야 공제돼요. 거래처 파산·강제집행,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냥 연체 중인 외상값은 아직 대손이 아닙니다.

확정된 시기에 공제

대손이 확정된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공제해요. 또 공제받은 뒤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받은 만큼 다시 세액에 더해 신고해야 해요. 못 받은 줄 알았다가 회수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매입자의 매입세액 차감

판 쪽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물건을 사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거래처(매입자)는 대손 확정으로 그만큼 매입세액을 도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 양쪽에 영향이 있으니, 우리 매입처가 망한 경우뿐 아니라 우리가 못 갚은 외상이 대손 처리됐는지도 살펴요.

점검표

1. 회수 불능 외상매출금을 추려요.
2.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3. 대손 확정 시기를 특정해요.
4.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요.
5. 증빙(파산·부도·소멸시효 자료)을 보관합니다.
6. 이후 회수분은 다시 가산해 신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