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선급금·가계약금 부가세: 용역 제공 전 대금 수취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요약
- 착공 전에 받은 가계약금과 선급금도 부가세 공급시기를 따져야 해요.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대금을 받아도, 선발급 특례를 쓰면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을 수 있어요.
착공 전에 받은 돈,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을까
건설·용역업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계약금이나 선급금을 먼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여서, 대금을 먼저 받았다고 바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헷갈려요. 잘못 판단하면 발급 시기 위반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핵심은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과,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 주는 선발급 특례를 함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역 공급시기부터 정리해요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 건설은 계약 형태가 다양하므로, 계약이 어떤 지급 방식인지부터 확인해야 발급 시점이 잡혀요.
공급시기 전 대금 수취와 선발급 특례
| 상황 | 발급 |
|---|---|
| 공급시기 도래 | 그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
| 공급시기 전 대가 수취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 적용 |
| 대가만 받고 미발급 | 실제 공급시기에 발급 |
대금을 먼저 받고 그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되므로, 가계약금·선급금 수취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실무가 가능해요.
회계상 선수금과 구분해요
받은 가계약금·선급금은 회계상 아직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부채)으로 둬요.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더라도 회계 매출 인식 시점(공사 진행·완성 기준)과는 별개이므로, 부가세 처리와 회계 매출 인식을 따로 관리해야 결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점검표
- 계약의 지급 방식(완성도·중간지급 등)을 확인해요.
- 가계약금·선급금 수취 시 발급 여부를 정해요.
- 선발급 시 발급 시점과 공급시기를 일치시켜요.
- 받은 대금을 회계상 선수금으로 처리해요.
- 회계 매출 인식 기준(진행·완성)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 발급 시기 위반 가산세 위험을 점검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이 계약의 대금 지급 방식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도급계약서 |
| 대표 확인 | 착공 전 받은 선급금은 얼마인가요? | 입금 내역 |
| 세무사 검토 | 이 선급금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해도 되나요? | 계약 구조, 수취 내역 |
| 세무사 검토 | 부가세 공급시기와 회계 매출 인식이 맞나요? | 진행 현황, 발급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