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없으면, 추계신고와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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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장부가 없으면 추계로 신고하면서 경비를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인정받아요. 규모가 크면 추계가 불리해져서, 결국 장부가 유리해요.

장부가 없으면 경비를 비율로 인정해요

장부를 갖추지 못한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계신고를 해요. 실제 비용을 장부로 증명하는 대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비용을 어림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방식비용 인정
단순경비율수입 × 경비율 전부
기준경비율주요경비는 증빙, 나머지만 비율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만큼을 통째로 비용으로 인정해 간단해요.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빼고, 그 밖의 경비만 비율로 인정해 더 까다롭습니다. 일정 규모를 넘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요.

규모가 크면 불리해져요

기준경비율은 증빙 없는 주요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아, 단순경비율보다 비용이 적게 잡혀 세금이 늘기 쉽습니다. 게다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을 더 깎아 적용하고 무기장가산세까지 붙어 불이익이 커요. 규모가 있는 사업이 장부 없이 추계로 가면 손해를 봐요.

결국 장부가 유리해요

추계는 장부를 못 갖췄을 때의 차선책이지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으면 장부로 신고해야 그 비용을 다 인정받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으고 장부를 쓰면 추계보다 세금이 줄고 가산세도 피해요. 추계가 불가피하면 적어도 주요경비 증빙만은 챙겨 기준경비율에서 빼야 해요.

점검표

  1. 장부 유무와 기장 의무를 확인해요.
  2. 단순·기준경비율 대상을 가려요.
  3.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요.
  4. 추계와 장부 신고 세액을 비교해요.
  5.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불이익을 압니다.
  6. 가능하면 장부로 신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장부 없으면 경비율로 어림합니다장부 상태
대표 보고규모가 크면 추계가 불리합니다수입금액
세무대리인우리는 어느 경비율인가요?업종·수입
세무대리인장부 신고가 더 유리한가요?실제 경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장부가 없으면 경비를 비율로 인정해요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규모가 크면 불리해져요
  • 결국 장부가 유리해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