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가공거래의 차이 — 세무서 소명 방어 전략

위장거래 유형

유형 1 — 거래처 위장

실제로는 A 거래처와 거래했지만 B 거래처와 거래한 것처럼 위장.

유형 2 — 거래 명목 위장

실제로는 임원 개인 비용인데 회사 사무용품 매입으로 위장.

유형 3 — 거래 시점 위장

실제로는 12월 거래인데 1월에 발생한 것처럼 위장 (결산 조작).

유형 4 — 가격 위장

실제 1억 거래인데 8천만으로 위장 (세금 회피).

가공거래 유형

유형 1 — 자료상 거래

자료상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

유형 2 — 가짜 거래처

본인·가족 명의 회사에 매입 처리.

유형 3 — 가공 매출

실제 거래 없이 매출 인식 (분식회계).

유형 4 — 순환 거래

회사 간 순환 거래로 매출·매입 부풀리기.

위장거래 방어 전략

1번 — 실질 거래 입증

형식이 다르더라도 실질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일부 인정 가능.

• 실질 거래처 확인 자료
• 물품·서비스 실제 인도 증거
• 자금 흐름이 실질 거래에 맞음

2번 — 실수 vs 의도 구분

의도적 위장 vs 실수 (거래처 이름 잘못 적기)는 처분 강도 다름. 실수임을 입증하면 가산세만.

3번 — 자진 정정

발견 즉시 자진 정정 + 수정 신고. 형사 책임 회피 가능.

가공거래 방어 — 거의 불가

가공거래는 실재성 ❌이므로 방어 매우 어려움. 단 다음 시도 가능.

1번 — 거래 인지 부족 입증

거래처가 자료상인 줄 몰랐음을 입증.

• 거래 시점 사업자등록 조회 기록
• 거래처 사업장 방문 사진 (있다면)
• 회사 거래처 검증 매뉴얼

2번 — 일부 실재 거래 분리

거래 일부가 실재했다면 그 부분만 분리 인정 시도.

3번 — 자진 정정·자수

형사 처벌 감경 가능. 단 회사 신용 손상.

사례 — 위장 vs 가공

위장 사례 — 부분 방어 성공

㈜A가 거래처 이름을 잘못 적어 매입세액 환급. 실제 거래는 다른 회사와 정상 거래. 회사가 실수 입증 + 실질 거래 자료 제출 → 가산세만 부과 (추징 ❌).

가공 사례 — 방어 실패

㈜B가 자료상에서 1억 매입. 실재 거래 ❌. 회사가 사업자등록 조회 기록 제출했지만 실재 입증 ❌ → 추징 1억 + 가산세 4천만 + 대표 형사 고발.

평소 예방 — 위장·가공 모두

거래처 검증

• 신규 거래처 사업자등록 조회 (기록 보관)
• 거액 거래 사업장 실사
• 거래처 신용평가

거래 증빙 보관

• 발주서·납품·사진·자산대장
• 송금 내역
• 실제 사용·소비 증거

회계 처리 표준화

• 거래 명목·시점 정확
• 임원 개인 비용 회사 처리 ❌
• 특수관계자 거래 시가 기반

형사 책임 — 조세범처벌법

자주 하는 실수

1. 위장·가공 구분 안 함: 동일 대응 ❌. 각각 다른 방어 전략.
2. 실재 거래 입증 자료 부족: 위장 방어 ❌.
3. 외부 자문 없이 답변: 부정 답변 추가 위험.
4. 자진 정정 시기 놓침: 조사 전 정정이 가장 안전.
5. 거래처 검증 부실: 자료상 거래 가담 위험.

다음 단계

1. 회사 거래 중 위장·가공 위험 거래 식별.
2. 거래처 검증 절차·기록 강화.
3. 증빙 보관 매뉴얼 작성.
4. 외부 세무 자문 사전 계약.
5. 분기 자체 점검으로 위험 사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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