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매입 사례 — 가짜 세금계산서 부정 사용

가공 매입이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세액·비용으로 부정 처리하는 행위.

조세범처벌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 벌금). 회사 신뢰 ↓·임원 형사 책임. 신입 회계 담당자는 가공 매입 유형·식별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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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매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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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자료상 가공 매입 (2년 5억)

자료상 가공 매입 수법

• ㈜A 제조업
• "자료상" (가짜 세금계산서 전문 발급 업체)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
• 실제 거래 없음
• 부가세 환급 + 법인세 비용 부풀리기

자료상 수수료: 세금계산서 액면의 5~10% ㈜A 이익: 매입세액 10% + 법인세 절감 19% = 약 25%

자료상 가공 매입 발견 경위

• 국세청 자료상 일제 단속
• ㈜A 거래처 자료상 → 거래 추적
• 가공 매입 확인

자료상 가공 매입 적발 결과

• 부가세 추징 5,000만 + 가산세 (40%)
• 법인세 추징 9,500만 + 가산세
• 총 추징 + 가산세: 약 2억
• 대표 형사 처벌 (조세 포탈)
• 자료상도 함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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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거래처 결탁 부풀리기

거래처 결탁 부풀리기 수법

• ㈜B 도매업과 ㈜C 소매업
• 실제 매입 1억인데 세금계산서 2억 발행 (㈜C → ㈜B)
• ㈜B는 매입 1억 추가 (가공)
• ㈜C는 매출 1억 추가 (대신 부가세 1,000만 추징)
• ㈜B는 부가세 1,000만 환급 + 법인세 1,900만 절감 = 2,900만 이익
• ㈜C는 부가세 1,000만 손실 + 법인세 별도
• 차익 일부 (예: 1,500만)을 ㈜B가 ㈜C에게 리베이트

거래처 결탁 부풀리기 발견 경위

• 양사 거래량 vs 재고 불일치
• 정상 시장가 비교 → 거래 단가 비정상

거래처 결탁 부풀리기 적발 결과

• 양사 모두 처벌
• 부가세·법인세 추징 + 가산세
• 임원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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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순환 거래 (분식)

순환 거래 수법

• 3개 회사 (A·B·C) 순환 거래
• A → B 판매 (가짜), B → C 판매 (가짜), C → A 판매 (가짜)
• 실제 자금만 순환, 실제 물품 ❌
• 모든 회사 매출·매입 부풀려 분식회계

순환 거래 발견 경위

• 매출 대비 자산·인력 비정상
• 거래처 교차 검증 → 순환 거래 발견

순환 거래 적발 결과

• 분식회계 → 상장폐지·임원 형사
• 부가세·법인세 추징
• 주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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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개인 비용 회사 전가

개인 비용 회사 전가 수법

• ㈜D 대표가 가족 여행·고급 식사 비용을 회사 비용 처리
• 가짜 거래처 (지인 사업장)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
• 법인세 절세 + 개인 비용 회수

개인 비용 회사 전가 발견 경위

• 거래 내역 정밀 분석
• 거래처 실재성 확인

개인 비용 회사 전가 적발 결과

• 비용 부인 + 법인세 추징
• 대표 가지급금 발생 + 인정이자
•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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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신규 회사 자료상 우회

페이퍼 컴퍼니 자료상 우회 수법

• 신규 회사 (페이퍼 컴퍼니) 설립
• 자료상 거래로 매입세액 환급
• 회사 폐업·도주

페이퍼 컴퍼니 자료상 우회 적발 결과

• 도주 대표 추적·처벌
• 환급 부당 받은 금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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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가공 세금계산서)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공급가액 30억 초과: 5년 이하 징역
• 공급가액 50억 초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산세:

• 부가세 매입세액 부정 환급: 환급 금액의 40%
• 법인세·소득세 부정 비용: 추징세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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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방법 (국세청)

(1) 자료상 단속

• 국세청이 자료상 일제 단속
• 자료상 거래처 모두 조사

(2) 거래처 교차 검증

• 매입세액 vs 거래처 매출세액
• 차이 발견 시 추적

(3) 정합성 검토

• 매입 vs 재고 변동
• 매입 vs 인력·자산
• 비정상 비율 시 조사

(4) 자금 흐름 추적

• 가짜 매입 송금 후 회수 흔적
• 리베이트 발견

(5) 익명 제보

• 직원·관계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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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통제 체계

(1) 거래처 신용 사전 검증

• 신규 거래처 실재성 (방문·확인)
• 사업자등록·실재 영업 확인

(2) 거래 단가 비교

• 시장 가격 (KOMIS·LME)
• 동종 매입 비교

(3)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 실제 거래 증빙 (계약·인도)
• 매입 → 세금계산서 → 회계 절차

(4) 외부 감사

• 회계법인 정기 감사
• 거래처 실사

(5) 임직원 교육

• 가공 매입 처벌 사례
• 위반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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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회계 담당자 주의사항

의도치 않게 가담 위험:

• 상사 지시로 처리하면 본인도 책임
• "지시받았다"는 면책 ❌

대응:

• 의심스러운 거래는 거부
• 익명 제보 활용 익명 제보 시스템 — 부정·비리 신고 채널
• 사직·증거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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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료상 거래 유혹?

절대 ❌. 단기 이익 < 형사 처벌·신뢰 손실.

Q2.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부풀리기 요청?

거절. 양사 처벌 위험 안내.

Q3. 작은 가공 매입도 처벌?

금액 무관 위반. 금액이 작아도 조세범처벌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고, 공급가액의 3% 가산세도 따로 붙어요.

Q4. 신입이 모르고 가담하면?

가짜 거래인 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면책 가능. 단 몰랐다는 점의 입증 부담은 본인에게 있음.

Q5. 자진 신고 시 감경?

감경 ✅. 가산세 30~50% 감경. 형사 책임 일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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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거래처 검증 부족: 자료상 거래 가담.
• 상사 지시 무조건 수행: 본인 책임.
• 시장가 비교 안 함: 부풀린 매입 발견 ↓.
• 외부 감사 부실: 사후 발견.
• 익명 제보 시스템 없음: 부정 발견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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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신규 거래처 실재성을 검증하나요?
• 거래 단가를 시장가와 비교하나요?
• 매입 → 세금계산서 → 회계 절차가 명확한가요?
• 매입 vs 재고·인력 정합성을 검토하나요?
• 외부 회계법인 정기 감사를 받나요?
• 임직원 가공 매입 처벌 사례 교육을 했나요?
• 익명 제보 시스템이 있나요?
• 의심 거래 거부 권한·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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