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계약만료 직원 처리 — 종료·재계약·무기계약 전환 결정과 퇴직금·연차 정산

종료 통보 — 법정 의무는 없지만 30일 전 서면이 안전해요

기간제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30일 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래 이유로 12월 1일까지 서면 통보를 권해요.

• 계약서에 '자동 갱신' 문구가 있으면 통보가 없을 때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통보서가 있어야 4대보험 상실 사유와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한 근거가 남습니다.
• 직원이 구직 준비 기간을 확보해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1년 계약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 — ㈜예시상사 예시

㈜예시상사는 기간제 직원 2명의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두 사람 모두 월급 250만 원(기본급만, 주 40시간)입니다.

• 퇴직금 기준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1월 1일~12월 31일 365일 근무도 1년이라 A도 받습니다.
•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 — A의 최근 3개월(10월~12월, 92일) 임금 750만 원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81,522원입니다. 기본급만 있는 월급제는 통상임금 1일분(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95,694원)이 더 높아, 높은 쪽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연차 — 1년 계약으로 1년만 일하고 끝나는 직원에게는 매월 1일씩 생긴 연차 최대 11일만 있고, 1년 만근으로 생기는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A가 11일 중 6일을 썼다면 미사용 5일 × 95,694원 = 478,470원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줘요.
• 재계약 공백 — B처럼 1년 계약을 이어 갈 때 계약 사이에 며칠 공백을 두어도, 공백이 짧고 업무가 같으면 계속근로로 봐요. 퇴직금·2년 제한을 피하려는 '쪼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료 후 신고와 서류 — 1월·2월 일정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직원이 거절하고 나간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제안 여부를 이직확인서 내용과 맞춰 사실대로 적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다 내지 못한 직원에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자주 하는 실수

• 2년을 넘겨 계속 쓰면서 기간제 계약서를 다시 쓰는 실수 — 통산 2년을 넘는 순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돼요. 새 기간제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1년 계약 직원에게 연차 26일분을 정산하는 실수 — 1년만 근무하고 끝나면 최대 11일입니다. 15일은 1년을 넘겨 계속 근무할 때 생깁니다.
• 365일 근무자를 '1년 미만'으로 보고 퇴직금을 안 주는 실수 — 1월 1일~12월 31일 근무는 계속근로 1년입니다.
• 상실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적는 실수 — 계약 만료인데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아 정정 요청과 분쟁이 생겨요.

연말 계약만료 체크리스트

• 11월 중 12월 31일 만료 직원 명단과 통산 근무 기간 정리
• 직원별로 종료·재계약·무기계약 전환 결정
• 종료 직원에게 12월 1일까지 서면 통보
• 연차 발생·사용 일수를 확정하고 미사용수당 계산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퇴직금 계산
• 2027년 1월 14일까지 금품 청산
• 2027년 2월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사유: 계약기간 만료)
• 무기계약 전환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기간 없는 계약으로 다시 쓰고 근로자 명부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