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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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와, 영수증만 주는 간이과세자를 구분했어요.

간이과세자도 둘로 나뉘어요

예전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영수증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래서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경우와 영수증만 주는 경우로 나뉘어요. 거래 상대가 사업자라면 이 구분이 중요해요.

매출 기준별 발급 의무

구분발급
직전 매출 4,800만원 이상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그 미만·신규영수증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 미만이거나 갓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즉 현금영수증·카드 매출전표를 줘요. 그래서 내 매출 규모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구간인지 확인해야 해요.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사업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거래에 도움이 돼요. 반대로 영수증만 주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상대가 공제를 못 받아 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의무 여부가 거래 관계에 영향을 줘요.

발급 의무 구간의 준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영수증만 주면 거래처가 불편하고, 의무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급 의무 구간이면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끊어 줘요. 매출이 늘어 발급 의무 구간에 들어갔는지 매년 확인하고, 발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1. 직전 공급대가 규모를 확인해요.
  2. 발급 의무 구간인지 봐요.
  3. 의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4. 미만·신규는 영수증을 줘요.
  5. 거래처의 공제 필요를 고려합니다.
  6. 매년 의무 여부를 재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간이도 매출 크면 세금계산서입니다공급대가
대표 보고거래처 공제에 영향이 있습니다거래 상대
세무대리인우리가 발급 의무인가요?직전 매출
세무대리인영수증만 줘도 되나요?매출 규모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간이과세자도 둘로 나뉘어요
  • 매출 기준별 발급 의무
  •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
  • 발급 의무 구간의 준수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