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대표 개인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받았을 때 — 제출 범위 판단과 소명 자료 정리

요구 범위를 정하는 법적 한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하고,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제1항도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한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대조할 것은 요구받은 기간입니다. 조사 대상이 2023사업연도와 2024사업연도의 법인세인데 5년치 대표 통장 거래를 요구했다면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 범위를 조사 대상 과세기간으로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조사대상이 아닌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자료를 요구받았다면 제81조의9에 따라 범위 확대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받았는지 확인해요. 통지된 범위로 확대되었다면 그 범위 안의 자료는 요구 대상이 돼요.

대표 통장 거래의 관련성 판단

대표 개인 통장에는 법인과 무관한 생활 거래와 법인과 이어지는 거래가 섞여 있습니다. 관련성은 거래 하나하나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나눠요.

마지막 유형을 가려내려면 자금 출처가 법인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대표 계좌의 생활비 지출이 대표의 급여 입금과 이어져 있다면 법인에서 받은 급여로 쓴 돈이라는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소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 범위 중 법인과 이어지는 거래만 먼저 추려 내고, 관련 없는 개인 거래는 가리거나 제외해 달라고 협의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가리는 범위를 어떻게 합의할지는 조사 담당자와의 협의 사항이며, 법령에 정해진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해요.

개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두 경로

대표 개인 통장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이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대표가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관청이 금융회사에 직접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예외 중 제2호가 조세 관련입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위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에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의 제공이 그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공하거나 요구해야 해요. 같은 법 제4조의2는 금융회사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제공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요구한 쪽이 통보가 조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하다고 보아 서면으로 유예를 요청하면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표가 동의서를 써 주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추고 있으면 금융회사에서 직접 거래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제출을 거부해도 자료가 막히지 않을 수 있고,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조사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어느 쪽이든 대표 본인이 법령에 따른 경로로 내용이 제공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해요.

제출을 거부할 때의 위험

국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정해요.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조항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질문과 직무집행을 대상으로 하므로, 요구가 앞에서 본 제81조의4 제3항의 한계 안에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계 안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요구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서면 의견과 함께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협조하는 방식이 안전해요.

거부의 또 다른 위험은 조사기간 연장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제1호)와 거래처 조사나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제2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정해지지만(같은 조 제2항) 연장 사유가 있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자료 제출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중지 기간은 조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소명표 작성 방법

소명표는 법령이 요구하는 서식이 아니라, 법인과 이어지는 대표 통장 거래를 조사관이 한 번에 이해하도록 돕는 실무 문서입니다. 거래일, 금액, 상대방, 거래 성격, 뒷받침 증빙, 회계 처리 계정을 한 줄에 적어 둬요.

㈜예시상사의 예시입니다. 급여 20,000,000원은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신고로 소명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여 30,000,000원은 약정서와 상환 내역이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정리되지만,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인정이자 문제를 따로 점검해야 해요. 용도 불명 10,000,000원은 소명 자료가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소명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런 구멍을 확인하면, 제출 전에 증빙을 보강하거나 대표와 함께 자금 용도를 확인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대응 순서

국세청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는 담당관을 각각 1인 둡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제2항). 세부 상담 절차는 해당 관서에 문의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요구를 받자마자 통장 전체를 넘기는 경우: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벗어난 부분까지 제출하면, 법인과 무관한 거래까지 조사관이 해석하게 돼요. 범위를 대조한 후에 제출해요.
• 개인 자료라는 이유로 일괄 거부하는 경우: 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법인 자금 흐름과 이어진 거래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일괄 거부는 과태료와 조사기간 연장, 금융회사를 통한 직접 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명 없이 입금 내역만 제출하는 경우: 용도를 설명하지 못한 법인 이체는 귀속 불분명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구두로만 범위를 합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바뀌거나 조사가 진행되면 합의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범위와 제출 일자를 문서나 이메일로 남겨 둡니다.
• 대표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회계 담당자가 제출하는 경우: 개인 통장은 대표 명의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제출 전에 대표의 동의와 범위 합의를 거쳐야 해요.

체크리스트

• 조사 통지서에서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했습니까
• 요구받은 통장 거래 기간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안에 있는지 대조했습니까
• 법인과 이어지는 대표 통장 거래를 선별해 소명표를 만들었습니까
• 소명되지 않는 이체가 있으면 증빙 보강 방안을 대표와 확인했습니까
• 세무 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했습니까
• 제출 범위와 일정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남겼습니까
• 거부 시 과태료와 조사기간 연장 위험을 대표에게 설명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