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사업소득 — 세금 없는 사업소득
요약
- 사업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없는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어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에 반영하세요. 대표적인 항목을 알아 두면 도움이 돼요.
사업소득에도 세금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은 보통 종합소득세 대상이지만, 일부 사업소득은 정책적으로 비과세로 정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 소득에 비과세 항목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신고에서 빼야 해요. 어떤 사업소득이 비과세인지 알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 구분 | 예 |
|---|---|
| 작물재배 | 곡물 외 작물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
| 농가부업 | 연 3,000만 원 이하 |
| 전통주 등 | 농어촌 지역 제조, 연 1,200만 원 이하 |
곡물 같은 식량작물 재배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 밖의 작물재배업 소득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분, 농가부업소득은 연 3,000만 원 이하, 농어촌 전통주 제조소득은 연 1,2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또 1주택만 가진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돼요. 종류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 확인이 중요
비과세는 종류마다 규모·한도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되니, 전체가 비과세인지 일부만인지 확인해요. 막연히 "농사니까 비과세"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따져 봐요.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반영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요. 반대로 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로 빼면 신고 누락이 돼요. 과세·비과세를 구분해 기록하고, 헷갈리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요. 비과세를 정확히 적용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표
- 내 소득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봐요.
- 작물재배·농가부업 등을 확인해요.
- 규모·한도 요건을 따져요.
- 한도 초과분은 과세로 처리해요.
- 비과세는 신고에서 제외합니다.
- 애매하면 전문가와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일부 사업소득은 비과세입니다 | 소득 종류 |
| 대표 보고 | 요건·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규모·한도 |
| 세무대리인 | 제 소득이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 사업 내용 |
| 세무대리인 | 한도를 넘은 부분은요? | 소득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