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면 부가세가 0%? — 영세율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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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수출이나 외화를 버는 거래는 부가세를 0%로 매겨요. 영세율이 면세와 어떻게 다른지, 왜 수출기업에 유리한지 쉽게 정리했어요.

영세율이 뭐예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를 0%로 매기는 거예요. 주로 수출처럼 외화를 버는 거래에 적용해요.

세율이 0%니까 받을 부가세(매출세액)는 없지만, 물건을 만들거나 사면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는 돌려받아요.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구분매출세액매입세액사업자 신분
영세율0%공제·환급과세사업자(부가세 신고)
면세없음공제 못 받음면세사업자

둘 다 부가세를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세율은 매입세액까지 돌려받아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완전면세"라고도 불러요.

영세율 환급 계산 예시

한 분기에 1억 원어치를 수출하고, 재료와 외주 가공비로 공급가액 7,000만 원·부가세 700만 원을 냈다면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 700만 원을 돌려받아요. 같은 거래가 면세였다면 700만 원은 그대로 원가가 돼요.

어떤 거래가 영세율인가요?

거래주요 증빙세금계산서
직수출(해외로 직접 선적)수출실적명세서(수출신고필증)발급 안 함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보통 발급 안 함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운송 관련 증빙거래에 따라 다름
외화를 받는 일정한 국내 용역외화입금증명서거래에 따라 다름

수출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거래도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이 돼요. 구매확인서는 공급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영세율 환급 시기

  • 일반 환급: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환급돼요.
  • 조기환급: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정·확정신고 때 또는 매월·2개월 단위로 신고하면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받아요. 수출이 많아 매입세액이 계속 쌓이는 회사라면 자금 흐름에 큰 차이가 나요.

외화 매출은 원화로 얼마로 잡나요?

수출 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공급시기(직수출은 보통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매출을 계산해요. 선적 전에 대금을 미리 받아 원화로 바꿨다면 그 바꾼 금액이 매출이에요.

예시: 5만 달러를 수출하고 선적일 기준환율이 1,350원이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6,750만 원이에요. 대금을 나중에 받을 때 환율이 달라져 생기는 차이는 부가세가 아니라 법인세·소득세의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0%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영세율도 과세 거래라 신고는 꼭 해야 해요. 신고해야 매입세액도 돌려받아요.

증빙을 안 내면요?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어요. 신고 때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되나요?

안 돼요.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돼요.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가 되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영세율이 뭐예요?
  •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 영세율 환급 계산 예시
  • 어떤 거래가 영세율인가요?
  • 영세율 환급 시기
  • 외화 매출은 원화로 얼마로 잡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0%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증빙을 안 내면요?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