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못 준 임금은 어떻게 되나
요약
- 정해진 기한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하면 체불이 되고, 책임과 지연이자가 따라요. 근로자는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회사는 임금을 제때 주는 것부터 챙겨요.
임금은 제때 줘야 해요
임금과 퇴직금은 정해진 기한 안에 줘야 해요. 특히 퇴직한 직원의 임금·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 연장 가능). 자금이 어렵다고 미루면 임금체불이 되고,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처벌 대상이 돼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도 임금은 우선해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체불의 책임
| 항목 | 내용 |
|---|---|
| 지급 의무 | 밀린 임금·퇴직금을 줘야 함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지연이자 |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자는 임금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
밀린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하고, 체불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늦게 주면 지연이자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는 것이 결국 더 큰 부담이 돼요.
근로자의 구제 절차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회사가 도산 등으로 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대지급금)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안 주고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결국 회사 책임으로 돌아와요.
회사가 할 일
자금이 빠듯하면 다른 지출보다 임금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늦어질 상황이면 미리 근로자와 소통하고, 지급 계획을 세워 최대한 빨리 해소해요. 체불을 방치하면 처벌·지연이자·신뢰 손상으로 더 큰 비용이 돼요.
점검표
- 임금·퇴직금 지급 기한을 확인해요.
- 자금 배정에서 임금을 우선해요.
- 퇴직금은 기한 내 지급해요.
- 지연 시 지연이자를 고려해요.
- 불가피하면 근로자와 소통합니다.
- 체불을 빠르게 해소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임금은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일정 |
| 대표 보고 | 체불은 처벌·지연이자로 이어집니다 | 미지급 내역 |
| 노무 전문가 | 퇴직금 지급 기한은요? | 퇴사 정보 |
| 노무 전문가 | 지연이자 적용은요? | 지급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