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포기를 해야 할 때

면세를 포기하는 이유

면세를 유지하면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해 비용으로 떠안습니다. 그런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한다면, 면세를 포기해 과세사업자가 되면 매출세액은 0이면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큰 수출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 규모를 따져 결정해요.

면세 포기 신고와 3년 제약

면세 포기는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그리고 한 번 포기하면 일정 기간(3년) 동안은 다시 면세를 적용받지 못해요. 그래서 잠깐 환급만 받고 면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 면세사업자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 대상 거래나 학술연구단체 같은 정해진 경우만 포기가 허용돼요. 그래서 포기 전에 요건과 제약을 확인해야 해요.

면세 포기의 득실

면세 포기는 매입세액 환급이라는 이득과, 과세사업자가 되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 3년간 면세를 못 받는 제약을 함께 봐야 해요.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크고 영세율 거래가 계속될 것이라면 포기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득실을 견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1. 영세율 거래가 있는지 봐요.
2. 환급받을 매입세액을 가늠해요.
3. 면세 포기 요건을 확인해요.
4. 3년 제약을 인지해요.
5. 과세 전환 부담을 봅니다.
6. 득실을 따져 신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