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보증·하자보수충당부채 완전 가이드 — 제조·건설업 결산 충당부채 설정과 세무조정
요약
- 제품 보증과 건설 하자보수 의무는 미래 비용을 추정해 충당부채로 설정해요. 충당부채 전입액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고, 인식 3요건을 먼저 확인해요.
판매보증·하자보수충당부채란
제품을 무상수리·교환해주기로 약정(품질보증)하거나 건설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 미래에 나갈 비용을 미리 추정해 결산 시 부채로 잡는 것이 판매보증충당부채·하자보수충당부채입니다.
충당부채 인식 3요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에 따라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충당부채를 인식해요.
| 요건 | 내용 |
|---|---|
| 현재 의무 | 과거 사건(판매·공사 완료)으로 생긴 현재의 의무 |
| 유출 가능성 |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음 |
| 신뢰성 있는 추정 | 의무 이행에 드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
충당부채 설정·사용 분개
당기 매출 5억 원, 과거 경험상 보증비용률이 매출의 1%라면 결산 시 500만 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해요.
결산 설정: (차변) 판매보증비 5,000,000 / (대변) 판매보증충당부채 5,000,000
실제 수리 발생(200만 원): (차변) 판매보증충당부채 2,000,000 / (대변) 현금 2,000,000
세무 처리 —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
회계상 설정한 충당부채 전입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정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 시 설정액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하고, 실제 보수 비용이 지출될 때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해요.
| 시점 | 회계 | 세무조정 |
|---|---|---|
| 결산 설정 | 판매보증비 비용 인식 | 손금불산입(유보) |
| 실제 지출 | 충당부채 감소 | 손금산입(△유보) |
건설업 하자보수충당부채
건설업은 완성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를 하자보수충당부채로 설정해요.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원리는 판매보증충당부채와 같아서, 설정할 때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하자보수 비용이 나갈 때 손금으로 처리해요.
충당부채 결산 체크리스트
- 과거 보증·하자보수 실적으로 합리적 비용률 산정
- 충당부채 인식 3요건 충족 여부 점검
- 결산 시 충당부채 전입액 손금불산입(유보) 조정
- 실제 지출 시 손금산입(△유보) 추인
- 충당부채 잔액과 실제 발생액을 매년 재검토·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