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비·환경부담금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 비용 처리와 손금 인정
요약
- 폐기물처리비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환경부담금은 세금과공과로 잡아요. 정상 부담금은 손금이지만 초과배출부과금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어요.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부담금 구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지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맡기고 내는 폐기물처리비와,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환경부담금입니다.
폐기물처리비 회계처리
사업장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내는 비용은 지급수수료 또는 제조경비로 처리해요.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처리비 30만 원 + 부가세 3만 원: (차변) 지급수수료 300,000 · 부가세대급금 30,000 / (대변) 보통예금 330,000
환경부담금의 종류
| 부담금 | 부과 대상 |
|---|---|
| 환경개선부담금 | 일정 규모 건물·경유차 소유자 |
| 폐기물부담금 | 처리 곤란 제품 제조·수입자 |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 의무(EPR) 미이행자 |
| 배출부과금 |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
환경부담금 회계·세무
환경부담금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요. 사업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돼요.
(차변) 세금과공과 500,000 / (대변) 보통예금 500,000
다만 오염물질을 기준 초과 배출해 제재로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은 벌과금 성격이 강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1조).
손금 인정 구분
| 구분 | 손금 |
|---|---|
| 정상 부과 환경부담금 | 손금 인정 |
| 초과배출부과금(제재성) | 손금불산입 가능 |
환경 관련 지출 체크리스트
- 폐기물처리비는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공제
- 환경부담금은 세금과공과로 처리
- 정상 부담금은 손금, 제재성 부과금은 손금 여부 검토
-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인계서 증빙 보관
- 재활용의무(EPR) 이행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