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때
요약
- 온라인이나 통신판매로 산 소비자는 일정 기간 안에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을 철회해 환불받을 수 있어요. 판매자는 환불 의무가 있고, 철회가 제한되는 예외도 있어요.
온라인 구매는 마음이 바뀌어도 돼요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사는 것과 달리, 온라인이나 통신판매로 산 소비자는 물건을 받아 보고 마음이 바뀌면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해 반품·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는 가능해요. 판매자는 이 환불에 응해야 하므로,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이 규칙을 알아 둬야 해요.
일정 기간 안에 철회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계약서를 받은 날이 더 늦으면 그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도 그 기간 안에는 가능해요. 판매자는 정당한 철회를 거부할 수 없고, 반품된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해요.
청약철회 제한 예외
| 구분 | 내용 |
|---|---|
| 원칙 | 일정 기간 내 단순 변심도 철회 가능 |
| 예외 | 주문제작·신선식품·사용 훼손 등 제한 |
다만 주문을 받아 만든 맞춤 제품, 쉽게 상하는 신선식품, 포장을 뜯어 가치가 크게 떨어진 물건 등은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인정돼요. 알리지 않으면 예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할 일
청약철회·환불 조건을 미리 명확히 안내하고, 정당한 철회에는 신속히 환불해요. 철회를 부당하게 막거나 미루면 분쟁과 제재로 이어져요.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면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내고, 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가 내요. 환불 처리 절차를 갖춰 두면 응대가 수월해요.
점검표
-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안내해요.
- 철회 제한 예외를 미리 고지해요.
- 정당한 철회에 신속히 환불해요.
- 반품 배송비 부담 기준을 확인해요.
- 환불 처리 절차를 갖춥니다.
- 부당하게 막지 않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온라인 구매는 단순 변심 환불이 됩니다 | 판매 채널 |
| 대표 보고 | 예외는 미리 고지해야 인정됩니다 | 상품 안내 |
| 전문가 확인 | 우리 상품이 철회 예외인가요? | 상품 특성 |
| 전문가 확인 | 반품 배송비 부담은요? | 철회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