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 10인 이상이면 만들어야

작성 대상과 필수 내용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승진·징계, 안전·보건 같은 항목을 담습니다. 법으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있으니 빠뜨리지 않고 작성해요.

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특히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절차를 지켜 변경해요.

미작성·미신고 과태료

대상인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 규칙이 없으면 임금·징계 같은 다툼에서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해 우리 사업장에 맞게 만들면, 관리도 쉬워지고 분쟁도 줄어들어요.

점검표

1. 상시 10인 이상인지 확인해요.
2. 필수 기재 사항을 담아 작성해요.
3.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요.
4. 작성·변경 시 의견을 청취해요.
5. 불리한 변경은 동의를 받습니다.
6. 미신고 과태료를 피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