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계약해지 정산 체크

개요

거래처와의 계약을 끝낼 때는 남은 돈(채권·채무)과 세금 처리를 함께 정리해야 해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이 없던 것이 되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하고, 위약금은 그 성격에 따라 부가세 대상인지 따로 판단해요.

정산 항목

계약해지 정산 순서

1. 해지 합의서에 해지일, 정산 금액, 위약금, 반환 일정을 적습니다.
2. 해지일 기준으로 미수·미지급·선수·선급 잔액을 표로 맞추고 거래처 확인을 받습니다.
3.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가 해제되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흐름은 수정세금계산서 내부승인 흐름, 사유별 방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를 봐요.
4. 위약금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손해를 물어 주는 돈이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름이 위약금이어도 실제로는 남은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될 수 있으니 합의서 내용으로 판단해요.
5. 보증금은 조건대로 반환하거나, 남은 채무와 상계한 내역을 문서로 남겨요.

예시

㈜예시상사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1년치 1,200만 원(공급가액)을 선수금으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는데, 4개월 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 제공한 4개월분 400만 원은 그대로 매출입니다.
• 남은 8개월분 800만 원(부가세 80만 원)은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한 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880만 원을 돌려줘요.
• 계약서상 중도해지 위약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성격이면 세금계산서 없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요.

정산 없이 계약을 끝낼 때 문제

• 공급되지 않은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두면 매출과 부가세를 과다 신고하게 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한 상태로 남습니다.
• 잔액 확인 없이 끝내면 몇 달 뒤 미지급금·미수금이 장부에만 남습니다. 정리는 장기 미지급금 정리 절차를 참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이 해제되면 세금계산서는요?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한 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정정해요.

Q2. 위약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단순 손해배상이면 과세 대상이 아니고, 용역 대가 성격이면 과세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해요.

Q3. 개인에게 위약금을 주면 원천징수하나요?

개인이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원천징수를 검토해요. 다만 받아 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요. 판단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을 참고해요.

Q4.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 조건에 따라 반환하거나 미정산 채무와 상계해 정리해요.